'사법 족쇄' 풀릴까...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하루 앞으로

지난해 11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FETV=권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의 1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는 햇수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삼성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검찰의 구형이 세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삼성은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수년간 지켜온 세계 1위 자리를 내줘야 했다. 삼성은 재판부가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결정해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회장은 이번 부당 합병·회계 부정 건으로 2021년 4월부터 작년 11월 결심 공판까지 총 106번 열린 재판에 해외 출장 등으로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하고 총 95번 출석했다.

총수의 '경영 족쇄'로 삼성은 공격적인 사업 투자, 확장보다 오너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집중해 왔다. 이는 '안정' '현상유지'에 방점을 두도록 해 경쟁사와의 대결에서 상대적으로 열위를 차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 대형 인수·합병(M&A)은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7.5% 줄며 인텔(487억달러)에 역전당했으며,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도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애플에 내줬다.

재계는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뉴삼성'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나 조직 개편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이나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등도 재판 결과에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앞선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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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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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_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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