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지난해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신청한 결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나온 결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 권리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모두 4만5445건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4배 급등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이후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전셋값이 상승 전환했지만 2년 전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와 미국발 고금리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임차인의 피해가 늘어난 결과, 임차원등기명령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신청건수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4787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경기(1만1995건), 인천 (9857건)을 기록했다. 광역시에서는 부산 2964건을 기록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1000건을 넘겼다. 대구 827건, 경남 678건, 충남 646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