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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정유 4사, 정치권 횡재세 주장에 불만 팽배

최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중심 횡재세 도입 거론
정유업계 "횡재세 도입은 이중과세, 한국과 석유사업 구조 근본적 달라"
유럽, 미국은 석유를 직접 시추하는 권한 이를 수출…"韓은 수입해 되파는 구조“

 

[FETV=박제성 기자] 정유 4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횡재세(초과 이윤세) 도입 재점화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횡재세 도입 주장은 처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을 시작으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과 정유 4사는 거듭 반대 입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국제유가 시세 등으로 사상 최대의 설적을 거두는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유 4사는 ”시장 논리를 왜곡함과 동시에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불공정 대우”라며 “특히 원유 자원을 매장한 나라들은 원유를 수출해 팔아 막대한 이득을 취해 횡재세를 부과받는다. 반면 한국은 수입, 재가공해 팔아야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올해 1~3분기 정유 4사의 누적 영업이익은 어닝서프라이즈급 성적표를 받았다. 4사 모두 영업이익의 경우 2분기 국제유가 급락으로 고전했지만 3분기 초대박을 일궜다. 우선 SK에너지는 영업이익이 9761억원으로 집계됐다. SK에너지는 2분기 국제유가 급락으로 영업손실 4112억원을 기록했는데 3분기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GS칼텍스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약 1조4729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S-OIL(S-오일)은 1조4110억원으로 집계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6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4사의 공통점은 3분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일궜다는 점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올 3분기를 비롯해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덩달아 정제마진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유4사를 상대로 횡재세 칼을 꺼내들고 있다.

 

이와 달리 정유 4사와 정부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크게 2가지로 이유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이중과세와 맞물려 정유사업을 하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영국 등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정유사업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다.

 

유럽의 경우 천연가스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는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자 유럽을 관통하는 브렌트유(노르웨이·영국 사이 해저) 관련 정유 회사로부터 기름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러다 보니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횡재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됐다. 유럽연합(EU)은 작년 9월 횡재세를 도입했다. 영국도 지난해 에너지이익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했다.

 

통상 미·영 국가는 직접 해저에서 정유를 시추할 수 있는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체적인 권한을 통해 해외에 원유를 수출하는 구조다. 그런데 한국은 이와는 반대의 구조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중동산 UAE(아랍에미리티) 등에서 원유를 수입, 재가공해 국내외 공급하는 구조다. 석유매장량이 보유하지 않은 한국과는 정반대의 구조다. 그러다보니 국내에 횡재세를 도입할 경우 정유 사업운영을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정유업계의 주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올해 3분기까지 정유4사의 누적 영업이익률(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3%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횡재세까지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가령 인력운영에 따른 구조조정, 신사업 투자외면, 국내기름값 역상승 부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