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이 기금을 관리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과도한 출장·교통비로 사용으로 인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에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경비 집행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5건을 포함한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생보협회는 생보사회공헌기금을 관리 및 운영하면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무처의 경비 집행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보사회공헌위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이 매년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으로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다. 생보사회공헌위는 사회공헌사업 재원의 일정 비율을 생보협회에 설치된 생보사회공헌기금에 배분하며, 여기에는 생보사회공헌위 사무처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해 6~7월 해외 지정법인 사업 수행 실태 확인을 위해 사업을 제안한 생보사 직원과 함께 3개 국가를 방문했다. 그런데 제안 생보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출장 인원 대부분이 3개 국가를 모두 방문해 출장비 3760만원을 지출했으며, 동일한 해외사업을 점검하면서 중복된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 생보협회는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선불교통카드의 사용자, 사용 목적, 사용 시간 등을 점검하지 않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사회공헌사업에 쓰여야 할 기금이 사무처의 불분명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인해 새나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앞으로 생보협회는 해외사업 점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해 사무처의 경비 집행 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생보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부당 승환계약 관련 검증과 제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생보협회는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위반 신고에 대해 협정 조사반의 본사 예비조사와 점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환계약 신고 시 소멸계약 목록만 제출받고 관련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검증 절차가 없는 상태다. 또 소멸계약 건수와 신계약 건수 중 적은 건수로 제재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에서 제외하는 경우 공정경쟁질서유지위 제재 안건 상정 시 제외 사유를 청약 철회 등으로만 기재해 제외 사유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배타적 사용권 심의와 미흡한 우수인증 보험설계사 선정 업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상품 독점 판매 권한인 배타적 사용권 심의 과정에서는 심의 기준, 신청 사유 등에 대한 생보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평가자 주관에 따라 일관성 없는 심의가 이뤄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삼성생명, 흥국생명, KB라이프생명, KDB생명 등 4개 생보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6건을 심의해 모두 사용권을 부여했다.

우수인증 설계사는 선정 기준인 유지율 산출 기준이 생보사별로 달랐으며, 각 생보사로부터 제공받은 불완전판매 이력을 선정 작업에 활용하지 않았다.

생보협회는 올해 생명보험 설계사 1만3104명을 우수인증 설계사로 선정했으며, 5회 이상 연속 인증을 받은 설계사 1000명을 최우수 설계사인 ‘골든펠로우’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