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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中서 '불법 복제판 공장' 세워질뻔했다

 

[FETV=박제성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복제해 중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 한 전(前)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반도체는 국가핵심산업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보안관리가 어느 분야보다 철저하다. 이런 가운데 전 삼성전자 상무 출신 A씨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중국에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는 큰 범죄에 속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 회사 직원 5명과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베이직 엔지니어랑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A씨 업체 직원(불구속 기소)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2012년께 빼돌린 자료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공정 배치도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선 아직 파악 중이다.

 

A씨 등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들에게 연봉 2배를 제안해 200여명을 본인 회사로 영입했다. 이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중국공장 감리회사 직원(불구속 기소)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취득해 무단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A씨 등이 계획한 '삼성전자 불법도면 복제한 반도체 공장은 건설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 업체에 투자키로 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다만 A씨 회사가 공장 설계 도면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2019년 8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첩보를 입수했으나 A씨의 중국 체류 등으로 한동안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A씨는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올해 2월 입국했다가 형사 입건됐다. 검찰은 A씨 등의 구체적인 기술 유출 경위와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반도체 산업 전문가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반도체 업계에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