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은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로 노후 빈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산업은 사적 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 회장은 올해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지속 가능 성장 기반 조성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제시했다.

특히 정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저출산, 고령화를 겪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내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한파가 더해지면서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가장 보편적이고 1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 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및 연금 계좌의 장기 연금 수령 유도와 상품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정 회장은 “연금 계좌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장기 연금 수령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고, 최저 보증 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 상품의 퇴직연금 운용 상품 편입 허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해지환급형 연금 상품을 종신형이 아닌 확정기간형이나 변액 상품으로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해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생보산업의 도약을 위한 규제 개선과 올해부터 시행된 새 회계기준 연착륙 지원을 약속했다.

정 회장은 “디지털화, 빅블러(Big Blur) 현상 가속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다각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규제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주요 규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생보협회는 신사업 진출과 혁신 상품 개발을 위한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생명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소액보험 무료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또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 지원과 관련해 “신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지 않은 다양한 문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실무 현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제도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해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K-ICS가 함께 시행된다.

이 밖에 정 회장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기 방지 강화와 협회의 단순 민원 분담 처리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보험사기 근절과 부당 보험금 누수 방지로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특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의 단순 민원 분담을 통한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외부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민원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