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동시에 장관들도 파업 현장을 찾아 평화적인 타결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가 ‘제2 용산 참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尹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이번주가 분수령 =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돌입한다. 그전에 하청노조와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 대우조선, 협력업체 등이 참가한 4자 회담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로 인해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대우조선해양의 부분 휴업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도크 크레인 장비 운용 담당과 공장에서 블록을 만드는 대우조선지회 야간 근로자 570여명은 이틀간 휴업에 들어갔다. 생산직 근로자 4300여명도 조기 퇴근하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휴업이 연장될지는 이날 오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청노조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47일째인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 공개 언급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에서 하청노조의 파업을 ‘철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경고했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19일 장관들도 현장을 찾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파업 현장을 찾았지만 해결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특히 노조 출신인 이정식 장관의 방문으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이 기대됐지만, 공권력 투입 가능성만 재확인됐다.

여당 역시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이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입었다면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하청업체의 임금, 처우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각계도 파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중소중기중앙회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각각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 등을 통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들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데에 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파업에 힘 보탠다...금속노조, 오늘 총파업 돌입 =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금속노조 소속 3000명 정도가 모일 예정이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 개가 시민단체가 함께 희망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 거제시로 집결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오로지 하청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은행이 책임을 지고, 대우조선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공권력 투입 시사에 대해 제2의 용산참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며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를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원 120여명은 ▲임금 30% 인상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대우조선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22일부터는 1도크(배 만드는 작업장)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파업 노조원들은 시너통을 추가로 반입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