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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소비자 피해의 1차 책임은 보험사"

"금융은 규제산업...규제 통해 소비자보호하고 산업 발전"

 

[FETV=장민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1차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사가 즉시연금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금감원의 심사를 거치긴 했으나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에 있다"며 "금감원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하나하나 심사해 적부를 판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이 즉시연금과 관련해 생명보험사에 일괄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산업은 규제 산업"이라며 "금융 소비자와 금융사는 비대칭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삼성생명 외에 개별 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 약관과 상황이 모두 다를 텐데 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 입장에서는 대부분 사례가 동일하다고 보고 있으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