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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美소비자 연간 5조원 혜택

[FETV=최순정 기자] 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소비자가 연간 얻는 혜택이 46억달러(한화 5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미국정책재단'(NFAP)이 16일(현지시간) 펴낸 정책보고서 '한미FTA 브리핑'에 따르면, 현행 한미FTA가 폐기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산 제품가격은 평균 10.7% 상승하고 그로 인해 미 가계 전체의 연간 구매력은 46억달러 상실된다. 즉, 미국 소비자들은 한미FTA로 46억달러 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한미FTA 폐기에 따른 미국 생산자 후생은 26억달러(2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비자 후생 감소분의 56.7%에 불과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FTA가 폐기되면 미 경제의 순손실은 연간 4억1000만달러(463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했다. NFAP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로 양국이 지난 3월 합의한 한미FTA 개정안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폴 바크먼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25%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

최순정 기자

2018-08-17 16:04

“미국 통상공세, 한국 여전히 리스크 노출”

[FETV=최순정 기자]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톰 번(Tom Byrn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3월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번 회장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전후부터 약 20년간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한 한국 전문가다. 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통상공세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하원의 소극적 대처로 변화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미중 무역전쟁의 샌드위치에 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번 회장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미 투자환경 악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생산망 재구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