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8월부터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한번에 10만원 이상을 긁는 자동차 판매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거액결제업종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밴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다. 현재 밴 수수료는 한번 카드르 쓸때마다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100원씩 부과되는 정액제이다.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는 정률제로 바뀐다.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를 카드사가 밴사에 주고,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정률제가 되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가벼워진다. 카드결제가 한건에 5천원이든 1만원이든 100원씩 붙던 수수료가 각 결제금액에 0.28%를 곱한 14원과 28원으로 바뀐다. 정률제 적용 대상은 약 35만개 일반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약 13%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로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제외된다. 일반가맹점 가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금융권 주요 현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최근 금융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시중은행의 이른바 ‘대출 금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의성’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이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이른바 ‘대출 금리 조작’ 논란을 두고 대출 금리 검사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간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대출 금리 조작이 실수인지 의도적인지의 여부를 두고 금감원은 고의나 시스템 문제 등에 대한 여지도 남긴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단순 실수”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시중은행 9곳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은행은 고객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제공한 담보를 없다고 전산에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이달 소비자심리가 1년 2개월 만에 최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고용 부진이 이어진 데다 무역분쟁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된 탓이다. 낙폭은 ‘최순실 사태’ 등이 있었던 2016년 11월 이후 가장 컸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5로 전원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4월(100.8) 이후 최저 수준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과거 장기평균치(2003~2017년)의 기준값을 100으로 해 그 이상이면 낙관적이고, 이하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달 CCSI는 전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는데 이같은 낙폭은 2016년 11월(6.4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당시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 당선됐고, 국내에서는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됐던 때다. 이달 소비심리가 급격히 떨어진 것은 고용시장 부진과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부진 우려, 물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은 관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었다.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는 지난달 40만2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6000명 늘었다. 전체 실업자 112만1000명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학력자로 전문대 졸업자까지 합하면 전체의 48.8%에 이른다.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에 따라 취업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월 기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경제활동 인구는 933만명으로 18년 전(379만 명)보다 2.5배 가량 많다. 또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2000년 5월 17.0％였는데 지난달에는 33.1％로 뛰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학 졸업자 중에는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고학력 실업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21일 검찰을 향해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또 은행 채용비리의 최고 책임자인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즉각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실무자들만 처벌하고 최종 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부실수사로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결과는 최고 책임자인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빠진 명백한 부실수사”라며 “검찰이 즉각 재수사에 돌입해 최종 책임자들의 채용비리 범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이날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종규, 김정태 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윤종규, 김정태 회장을 비밀리에 소환 조사하는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위원장은 “은행 채용비리는 금융감독원에서 작년 11월 시작해 지난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지만 이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며 “5개월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6월 들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조업일수가 줄어든데다 선박수출에 따른 기저효과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까지 수출은 30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줄었다. 10일까지는 2.0% 늘었으나 이후 20일까지의 속보치에서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우선 조업일수가 13.5일로 1년 전보다 하루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4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억7000만달러 가량의 해양플랜트 3척 등 선박 수출이 집중된 데에 따른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한 달 수출도 증가세로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7.8%), 석유제품(67.3%), 승용차(17.5%) 등은 증가했지만 무선통신기기(-9.1%)와 선박(-89.1%) 등은 감소했다. 한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0% 늘어난 303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유(75.0%)가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무역수지는 2600만달러 흑자가 났다.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가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내려간다.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내려가지만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가 변경되면서 7월 25일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동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 소득이나 재산이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중 77%인 589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평균 2만2000원 정도 덜 내게된다. 그동안 실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도 성별 및 나이별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한달 5만원 가량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폐지된다. 한해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한달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과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 되는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된다. 그동안 소득이 많지만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다시 본 괘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DGB금융지주가 다시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인수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DGB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최종 결정하고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가격은 현대중공업그룹 보유지분 85.3%(3억4243만주)와 자회사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을 포함해 4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없는 DGB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 인수로 종합금융그룹 도약 발판 DGB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본격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DGB금융지주의 경우 DGB대구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증권사 인수를 통해 계열사간 균형과 시너지 창출, 수익 다각화가 필수다. DGB금융지주는 산하에 DGB대구은행, DGB생명보험, DGB캐피탈, DGB자산운용, DGB유페이, DGB신용정보 등을 거느리고 있지만 유일하게 증권사만 없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지점이 경남, 부산, 울산에 집중 분포돼 있어 경북 기반의 DGB그룹이 남동권 시장을 공략하는 데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 DGB금융지주가 지역기반의 종합금융그룹을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원화결제가 차단돼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onversion Currency) 사전차단서비스를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DCC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3%~8%)돼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DCC 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이 조사한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전업카드사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카드이용은 1억4062만건이었고, 이 가운데 DCC 건수는 1558만건(11.1%)이었다. 이용금액으로 보면 전체 15조623억원 중 DCC금액은 2조7577억원(18.3%)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 기업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모범규준이 만들어졌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는 11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회계 정보의 질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면서 감사 실무를 담당할 내부 감사부서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최소 2인 이상은 회계와 재무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외부감사인과도 분기에 최소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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