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그동안 수도권 신도시 입주에 따른 광역 출퇴근 수요 증가에 비해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족이 어려움을 겪던 남양주 별내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1개 노선(남양주 별내∼잠실역)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1개 노선은 남양주 별내지구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과 입주에 따른 광역교통 이용수요 증가와 대중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신설된 M버스 노선의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사업자 선정 공모 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 평가단'이 선정할 예정이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운행을 개시한다. 이와 함께 작년 9월 노선 조정위원회에서 신설된 인천터미널∼역삼역 노선은 최근 운송사업자인 인천제물포교통이 사업면허를 신청해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사업면허가 발급되면 최대 3개월간의 운송준비를 거쳐 늦어도 10월부터는 운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인천터미널에서 서창2지구를 경유해 역삼역으로 가는 M버스가 개통되면 구월·서창지구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에 걸쳐 3000억원대 수도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입찰에서 짬짜미한 업체들을 적발해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가 2011~2016년에 걸쳐 3095억원 규모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발주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걸 적발해 총 203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환경관리·와텍·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5개 법인과 수자원기술 입찰 담당 본부장 2명, 에코엔 사장 1명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공은 2001~2010년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에 관련 용역을 맡겨 오다가 독점적이란 언론·국회의 비판이 잇따르자 2011년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변경했다. 1개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주관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3개까지로 제한해 독점을 예방하고자 했다. 그러나 수자원기술은 '꼼수'를 부려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주하려 했다. 일단 3개 권역을 낙찰받고 나머지 4개 권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해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를 긁는 방식의 구형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1일부터는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에서는 카드거래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기존 긁는 방식의 MS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교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 기간이 이달 20일로 끝나는 것이다. 지난 4일 기준 IC 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6만개 중 약 234만개가 IC단말기로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전환 추세를 고려하면 전환율 약 97~98%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전환 가맹점은 약 7만개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3~4만개)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단말기를 쓰다 보안사고가 날 수 있어 IC단말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중 증권과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암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증권과 보험 등에서 대대적인 미스터리 쇼핑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행업체 선정 등의 일정이 완료되면 하반기 중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이뤄지는 첫 점검이라는 점에서 암행 결과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이 본사 직원이나 또는 위탁 업체를 선정해 해당 인원이 직접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지점을 방문하는 제도다. 이때 이들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안내사항 등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등 창구에서의 고객 응대 전반을 암행을 통해 파악하게 된다. 증권사 투자상품의 경우, 펀드와 파생상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고객의 투자성향을 적절하게 파악하는지, 투자상품에 따른 원금손실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는지,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해 고객을 유인하는 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고있는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재벌 계열의 금융그룹과 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 대상으로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옛 동부), 롯데 등 5개 재벌계 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이번 통합감독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한다. 적격자본은 금융계열사 자본에서 금융계열사 간 직·간접적 출자금 등 위기 때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자본은 차감해 산정된다. 또 필요자본은 금융권별로 적용하고 있는 최소 요구 자본에 해당 그룹의 위험도 등을 평가해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식으로 7개 그룹의 자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 20일 발생한 350억원 상당의 해킹 피해가 189억4600만원으로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해킹으로 피해를 본 가상화폐는 모두 11종이다. 피해액은 트코인캐시가 5억4900만원, 비트코인 138억9000만원, 엘프 2억3300만원, 이더리움 10억8400만원, 에토스 5190만원, 골렘 3억4500만원, 에이치쉐어 3100만원, 카이버 네트워크 4100만원, 오미세고 240만원, 비체인 110만원, 리플 27억1000만원 등 모두 189억459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규모가 감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암호화폐 재단 및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업, 모든 암호화폐의 콜드월렛 보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탈취로 예상했던 금액 중 일부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의 입금 중단을 안내했지만, 이후에도 암호화폐 입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스템 전면 교체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입금서비스를 중단하니 추가 유출이 없도록 입금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공지했다. 한편 빗썸은 이번 해킹사고의 보상 차원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올해부터 신국제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도입에 따라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은 증권사와 보험사의 경우,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돼 손익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금융감독원이 45개 금융사의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를 토대로 분석한 ‘IFRS 금융상품 신기준서의 금융회사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기준서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고, 가치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카드사 및 금융지주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높아 대손충당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증권사와 보험사는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높아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의 경우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총 금융자산의 87.0%와 96.6%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1조2712억원(14.7%), 9803억원(33.8%)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경우 3838억원(22.9%), KB국민카드는 2300억원(42%)가 상승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대출채권 비중이 77.6%를 차지했고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정부 정책에 발 맞춰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신보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통해 2020년까지 3년 간 총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대해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동산담보대출을 10억원 받은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추가 보증이 가능해진다. 또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동산담보대출 취급 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부당 대출금리 산정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은 은행권과 함께 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TF의 첫 회의는 내달 3일 개최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하고 이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당국이 밝힌 개선방앙은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 △제재 근거 마련 검토 등 3가지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했다. 지난 21일 금감원은 2월부터 시중은행 9곳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대출금리 산정 논란과 관련해 조작된 대출 금리가 과연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는 의견을 달리하면서 ‘온도 차’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이 ‘고의성’과 ‘시스템의 문제’ 등을 언급했지만 최종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계좌간 이체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실행이 가능한 일방향 이체로 수취인 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취약하다. KB저축은행에서 실시하는 이번 수취인 인증이체는 수취인이 인증한 경우에만 이체가 가능해 금융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입력된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문구와 함께 인증코드(4자리 숫자)를 전송하고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신청이 완료된다. 금감원은 이렇게 되면 송금인이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시간(10~30분) 이내에는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코드를 받아 발신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금융회사가 확보한 사기범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의 발신위치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