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전세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 가입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취급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모바일로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서비스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발표한 '혁신과제'의 후속 조치로,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당국의 정책 대응 중 하나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돌려주기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전세자금대출만 돌려주는 상환보증보다 보증범위가 넓다. 그러나전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절차가 복잡하고 전산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 은행 창구에서 잘 취급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의 반환보증 취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은행만 가능한 모바일 반환보증 가입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기존의 상환보증 가입 세입자는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FETV=오세정 기자] 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사실상 금융회사가 자체 전산시스템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로만 영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클라우드는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 등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업체가 제공하는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다. 정부는 2015년 클라우드발전법을 제정하고 활용 확산을 추진해 왔고 금융위도 2016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융사의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보안사고 등을 우려해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 등 중요정보는 제외,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비(非)중요 정보’에 한해서만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해 왔다. 이 같은 규제는 유독 금융회사에만 적용되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회사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핀테크 기업에게는 해당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당국의 요구에 맞춰 IT 설비를 구축해야 하다 보니 초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상습 사기범 17명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현상금 2000만원을 내걸었다.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돈을 뜯으려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 17명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현상수배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목소리를 듣고 신고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연구원은 앞서 2016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 사람의 음성 정보 특징을 비교·분석해 사기범 목소리 1442개를 담은 자료를 축적하고, 목소리들을 비교·분석해 동일 사기범을 가려냈다. 금감원은 이중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를 ‘그놈 목소리’, ‘바로 이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공개했다. 1차 9명, 2차 5명에 이어 이번 3차에 3명의 목소리가 공개됐다. 공개된 사기범 17명 중 남성이 15명, 여성이 2명이다. 이들 중 1명은 16차례나 신고가 들어왔다. 그는 검찰을 사칭해 “사기범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만든 위조신분증으로 귀하 명의의 불법계좌를 개설했다”고 속이려 했다. 실제로는 없는 “국가안전보안코
[FETV=오세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조치안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하는 등 ‘반쪽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증선위가 당초 감리 결과를 수정해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던 금융감독원에 대해 다시 감리하라고 요청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힘겨루기가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금감원이 증선위의 이례적인 재감리 요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선뜻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결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증선위 공시 누락만 ‘제재’, 지배력 판단 변경 부분은 ‘판단 유보’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 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
[FETV=황현산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은이 올해 3분기 한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 31일 3분기 회의를 갖는다. 지난 12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0.25%포인트 인상 의견이 나왔다. 기준금리는 연 1.50%로 동결됐지만 시장은 한은이 강한 인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월에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이후 한 달 뒤 기준금리가 연 1.25%에서 1.50%로 올랐다. 모건스탠리는 2003년 이후 소수의견이 나온 54차례 금통위 회의를 분석한 결과 다음 회의에서 소수의견대로 결정된 경우가 61%에 이른다고 밝혔다. JP모건 역시 금통위의 시각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이 다음 달에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FETV=오세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또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을 유보키로 했다. 증선위는 해당 안건에 대한 핵심적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이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년여간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FETV=황현산 기자] 정부가 고용 부진과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 미·중 무역전쟁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긴급대응에 나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부용 부진을 비롯해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도 참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6000명에 그쳐 5개월 연속 20만명을 밑 돌았다.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14만2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이 심각했던 2009년 하반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자 중국도 반격을 모색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국회로 자리를 옮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개혁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FETV=황현산 기자] 한국은행은 미국이 올해 하반기에도 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앞으로 무역 분쟁 전개양상과 경기과열 가능성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0일 한은 뉴욕사무소는 '최근 미국 경제상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주요 투자은행(IB) 대부분이 올해 4차례에 이어 내년에도 2∼4차례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장중 선물시장에 반영된 9월과 12월 금리인상 확률은 81%와 61%이고, 금리인상 예상 횟수는 올해 3.6회, 내년 1.4회다. 한은은 미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과 경제심리가 좋은데다 재정부양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했다. 물가는 연방준비제도(Fed) 목표인 연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주요 IB들은 잠재된 하방리스크로 무역 분쟁 확산 가능성을 꼽았다.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암보험 등 과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분쟁 현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 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사안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통해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대출금리 사기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금감원은 현재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기업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의 분쟁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암 진단 후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은행의 대출금리 사기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출금리 부당부과
[FETV(푸드경제TV)=김두탁 기자]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가 전년 대비 15% 감소한 55.5억 달러로 나타났다. 총 교역 규모는 2016년도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7년도에 다시 하락했다. KOTRA(사장 권평오)가 9일 발표한 ‘2017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한 17.7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7.8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 적자는 2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5% 대폭 확대됐다. 전체 교역량 감소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도 유엔 제재의 경우 ‘민생목적은 제외’ 조건이 있어 수출 억제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에 반해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결의안 2371호는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북한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북한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북한의 최대교역국은 중국으로 對中 무역규모는 52.6억 달러(수출 16.5억, 수입 36.1억)로 전년 60.6억 달러 대비 13.2% 감소했으며, 무역적자는 1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8.5% 대폭 증가했다. 북중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1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