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카드 가맹점 중 98.5%가 보안성이 대폭 강화된 IC단말기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 차원에서 이달 20일까지 기존 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하도록 의무화 했다. 금융위는 이달 20일 기준 IC단말기 전환율을 가맹점 기준 97.7%로 집계했다. 여기에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까지 포함할 경우 전환율은 98.5% 수준이다. 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예고한 대로 카드 거래를 차단했다.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돼 카드복제나 정보유출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체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가맹점의 경우 일평균 거래 건수가 1건 내외로, 최근 1개월간 카드 거래가 없는 곳이 30%에 달해 금융소비자들이 겪는 결제 불편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단말기 교체를 위한 현장 방문 때 교체를 거부할 경우 카드 거래가 즉시 차단된다고 밝혔다.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도 뒤따른다. 미등록단말기는 운영체제와 보안패치를 최신형으로 변경·업데이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FETV=황현산 기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하반기 고용상황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하반기 고용상황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지만 제조업 고용 부진 영향으로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2∼6월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 안팎에 그쳤다. 자동차, 조선업의 인력 구조조정과 외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에 따른 도소매·숙박음식업의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제조업체들의 해외 생산이 늘고 기술 혁신에 따라 자동화·무인화가 확대하는 점도 고용 부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어 고용시장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는 자동차, 조선업 고용상황이 구조조정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이들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고용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조정 대부분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이뤄질 것으
[FETV=황현산 기자]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은행 적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1년 초 판매를 시작한 54개 연금저축 상품의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2.90~6.32%였다. 연금펀드가 6.32%로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 4.11%, 손해보험 3.84%, 신탁상품 2.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금펀드를 제외하면 같은 기간 저축은행 적금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4.19%)보다 낮았다. 그러나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평균 수익률이 4.42∼7.75% 수준으로 올라간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금(최대 400만원)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연금 소득세(3.3∼5.5%)를 감안하더라도 연금저축의 세후 평균 수익률은 3.74∼7.17%로 세후 기준 은행(2.68%)이나 저축은행(3.66%)의 적금 평균 수익률보다 높다.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은행 적금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감원은 분석 자료를 통해 각종 세제혜택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수익률이 적금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은 절세효과를 고려해도 저축은행 적금
[FETV=정해균 기자] 올해 2분기(4~6월) 한국경제가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소비가 증가했지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크게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는 398조3351억원으로 전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9% 늘었다. 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반영한 국내총소득(GDI)은 409조원으로 전분기보다 0.8%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와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둔화됐고, 지난 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과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전분기보다 각각 0.3%씩 늘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2016년 4분기(0.3%) 이후, 정부소비는 2015년 1분기(0.0%) 이후 가장 낮았다. 투자는 모두 감소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0.8%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면서 전분기 보다 6.6% 감소했고, 그 여파로 수입도 2.6% 줄었다. 설비투자 감소폭은 지난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FETV=오세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영세·중소 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크게 내리는 대신 카드사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허용하는 빅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카드사에 신규 업권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영세·중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시원하게 없애는 빅딜을 하자”고 제안하자 최 위원장은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신용평가사업은 몇 곳에서 아주 낡은 요소를 투입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카드사야말로 신용평가에 필요한 빅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이들이 신용평가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 가맹점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허용하고 수익을 허용해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사가 가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0
[FETV=오세정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조치안 재감리 요청에 대해 “사전통보한 원안이 이전 회계안을 담고 있지 않아 수정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장인 김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증선위가 금융감독원 조치안을 수정 의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 증선위가 금감원의 조치를 원안 의결할 수 있고 부결하거나 수정의결할 수 있다”며 “일부에 대해선 의견을 내고 (분식회계 조치안에 대해선) 재감리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에 재감리 요청한 것은 거의 최초”라면서 “그간의 의결방식과 달리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재감리 요청한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증선위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지만 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로는 감독원의 조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치안을 다듬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
[FETV=오세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25일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과 관련,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은 “갈등은 없다”고 일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양 기관의 수장이 일부 금융 현안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데에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논란, 대출금리 부당산정 검사 결과, 근로자추천이사제, 키코(KIKO) 재조사 등을 놓고 최종구 금융위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에선) 두 분의 불협화음,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서너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각장의 입장만을 말하기 보다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와 실천 방안 등을 고민하고 방향성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재수 의원도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치열하게 현안으로 논쟁할 순 있지만 그게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거나 정치적 공격에 이용당하는 것은 없어야 본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FETV=오세정 기자] 출범 1년을 맞는 ‘금융 메기’ 인터넷전문은행의 목줄을 죄던 은산분리(은행자본-산업자본) 규제가 완화돼 숨통을 틔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춰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서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금융의 독립성’을 이유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센 만큼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 커진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등 정치권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도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공론화에 앞장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소관 부처로 둔 국회 정무위원장에 선출되고, 정 의원이 정무위 민주당 간사에 선임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앞서 작년부터 이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온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FETV=최순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 합병과 자사주 매각, 특례상장 등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2일 기업이 합병, 자사주 매각, 잦은 공시 정정 등을 할 경우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최근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합병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합병 기본사항은 물론 합병가액, 산출근거, 투자위험요소,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은 물론 합병 상대방 회사의 재무 사항과 감사의견, 이사회·주주·임직원·계열회사 등의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할 때도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처분 결과보고서에 매각 대상자를 비롯해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 경위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금 조달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특정인 대상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뒤 발행 일정이나 배정 대상자 등을 5차례 이상 정정할 때도 정정사유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적도록 했다. 기업의 잦은 공시 정정으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도
[FETV=황현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9년도 고졸 신입직원(6급) 채용에 나선다. 금감원은 20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상업, 정보·전산분야에서 5명 이내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매년 5명씩 모두 35명을 채용했다. 이번 채용에선 서류전형이 폐지되고 채용정보 공개 범위도 전형일정과 기준, 합격배수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입사지원서에 편견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주소, 성별, 가족사항 등)은 삭제되고 외부 면접위원 참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젊은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이번 채용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20일부터 이달 31일까지며 필기시험과 1, 2차 면접을 거쳐 10월경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임용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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