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2500만 원이 선고됐다. 문 판사는 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다만 이들이 직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한 기간과 규모, 직책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종잣돈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A씨는 장모 명의로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제7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발대식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발대식은 이날 오후 3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 46개 대학, 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앞으로 2년간 초·중학생 및 고령층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2019년부터는 고령층 어르신의 디지털 금융교육을 돕는 '시니어 서포터즈'로서도 활동할 예정이다.이날 발대식에서 윤 원장은 "봉사단이 전국 초·중학생과 고령층의 금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명한 금융습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교육봉사를 실천한다면 ’올바른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강국의 꿈을 키운다‘는 봉사단의 슬로건이 실현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7기 봉사단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강사활동에 필요한 강사양성 연수를 수료했다. 금감원장 명의의 봉사단 위촉장을 받고 오는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간 초·중학생과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FETV=오세정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대출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이번주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전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금감원은이번주 주요 시중은행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동시에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과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세대출은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 등을 들여다 볼 전망이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과 같은 부적절한 전세자금대출은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FETV=장민선 기자] 31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고 있다. 28일 증권가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교보증권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보증권만 오는 31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6개사는 모두 현행 연 1.50%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6개 증권사 관계자는 “내수 지표가 부진하고 인플레이션 여건도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선진국 중에서 금리를 함께 올리는 국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내수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금리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7월 금리 인상 소수의견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 실물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교보증권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11월까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그룹 소속 금융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금감원은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준비 상황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 이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날 롯데를 시작으로 다음 달 현대차그룹과 DB, 10월 삼성과 한화, 교보, 11월 미래에셋 등에 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을 소유하고 있고, 삼성은 삼성생명을 갖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모범규준에 나와 있는 그룹 위험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롯데의 경우
[FETV=장민선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는 27일 금융투자회사의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매뉴얼’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매뉴얼은 소비자보호 조직·운영, 상품기획·개발 과정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과 판매 이후 소비자 보호,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 단계별 소비자보호 업무 모범 사례를 담았다. 또 2017년 개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맞춰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장애인 금융접근성 강화와 합리적인 판매 관련 평가·보상체계 모범사례 등도 반영했다. 이승정 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매뉴얼이 금융투자회사가 소비자 중심의 영업활동을 실천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사가 소비자보호 가치를 실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금융투자회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연맹, 법률구조공단 등에 발송한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필요 사항을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
[FETV=오세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입직원으로 92명을 뽑는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도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전형 70명, 특별전형 22명 등 총 92명을 채용한다. 일반전형 70명 중 15명은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구분해서 채용하고 올해 새로 도입한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통해 일반전형 중 20%를 대구․경북 지역인재로 뽑을 계획이다. 특별전형으로는 ‘지역전문인력 특별전형’을 통해 강원, 경남, 충청, 호남 등 각 권역별로 2～4명씩 총 1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고교 특별전형’으로 5개 권역에 총 8명을, ‘특화직무 특별전형’으로 리스크관리와 ICT전문인력 4명을 채용한다. 입사지원은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신보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을 거쳐 12월 중순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와 ‘지역전문인력 특별전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고교 특별전형’을 부활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기회를 넓히는 등 사회 통합적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FETV=황현산 기자] 자신의 통장을 모르는 이에게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한 통장 대여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민사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김모씨가 통장 명의 제공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김씨가 청구한 2000여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1600여만원을 다른 공범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세금 회피를 위해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회사에 전달해 줄 사람 모집. 수고비로 하루 200만원 지급'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곳으로 연락을 했다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다. 자금 인출책 B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것과 달리 단순 통장 대여자인 A씨는 이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다. 그러나 사건 피해자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A씨에게도 불법 공동행위자로서 함께 피해액을 배상할
[FETV=정해균 기자]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4~6월)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만6000원(9.0％) 줄었다. 이 계층의 2분기 명목 소득액은 13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원(7.6％) 감소했는데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실질 소득액은 2015년 가치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환산한 금액이다. 올 2분기 1분위의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실질소득 감소액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분기 기준 2011년(122만8000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계층인 2분위의 올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268만5000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0만1000원(3.6％) 줄었다. 2분위 역시 명목 소득 감소 폭(6만1000원, 2.1％)보다 실질소득 감소 폭
[FETV=장민선 기자] 최근 들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늘어나자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건수는 2014년 81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벌써 152건이 신고됐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A씨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100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약속한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받아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해를 봤다. 주식 검색식은 급등주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일종의 수식이다. 심지어 A씨는 무료 증권방송에서 주식 검색식을 그대로 노출했고 주식매매 기법도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이 회원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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