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넉 달째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번에는 기존 이일형 위원에 이어 고승범 위원도 소수의견을 냈다. 3년7개월 만에 2명이 동시에 나온 것이다. 소수의견은 7명의 금통위원 중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결정 사항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이번달에는 다수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됐고, 소수의견은 인상으로 나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일 오전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11개월째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피력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최근 소수의견은 직전 금통위인 8월이다. 이 위원이 당시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이번달에도 이같은 견해를 유지했다. 이 위원은 세 번 연속 소수의견을 내고 있다. 이 위원은 8월 금통위 때 “완화 기조 하에서 금융 불균형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 압력이 견인되는 현 시점에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소폭 축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FETV=장민선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낮췄다. 국내 경기의 성장 흐름이 당초 전망보다 둔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2.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은의 성장률 눈높이는 7월에 이어 2회 연속 낮아졌다. 앞서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로 밝혔으나 투자와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해지자 7월 성장률을 2.9%로 0.1%포인트 낮춘 데 이어 이번에도 성장률을 0.2%포인트 더 내렸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정부(기획재정부·2.9%), 한국개발연구원(KDI·2.9%), 국제통화기금(IMF·2.8%)보다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한은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 경제는 2012년(2.3%)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7%로 제시했다.
[FETV=최남주 기자] 조부모한테재산을 물려받는 금수저가 최근 5년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금수저가 조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도 무려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금액은 8388건, 총 1조48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느는 경우는 2013년 4389건에서 2016년 6230건, 2017년엔 8000건대로 늘었다. 증여 재산도 2013년 7590억원에서 2014년 8194억원, 2016년 9710억원, 2017년 1조원대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급증 추세다. 5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의 경우 95.4%를 각각 기록했다. 5년간 합산하면 2만8351건, 4조8439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85만원이다. 이처럼 조부모가 손자로 재산을 물려주는 현상에 대해 증여세 회피용이란 지적이 강하다. 조부모에서 자녀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가치
[FETV=장민선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금융그룹감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금융그룹감독 도입방안'을 발표해 지난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그룹, 특히 비은행 금융그룹은 대부분 주요 금융 선진국과 달리 대기업에 소속돼있다는 특색이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취약했고,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는 이사회, 주주 등의 견제와 감시도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그룹 감독이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투명한 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를 직시하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도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그룹들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상기하고 그룹 이름에 맞는 위험관리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 기관투자자, 신용평가
[FETV=오세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友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9개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동산금융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와 상품출시에 맞춰 은행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높았다”며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담보로 적극 활용한다면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약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은행권 담보로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약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부동산 자산은 약 400조원인데 이중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에 달한다. 금융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동산담보대출 취급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가 이사회와 대표이사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과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공매도 주문 시 금융투자회사가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내부통제 기준 강화도 권고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꾸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태스크포스)팀에서 나온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권에 각종 사고가 계속되자 금융기관 내부통제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를 발족시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은 ▲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 내부통제를 중시
[FETV=장민선 기자]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국의 금융부문 경쟁력이 55계단 오른 19위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금융부문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평가대상국 140개국 중 종합경제 순위는 15위, 금융부문은 19위를 차지했다. 2016년 한국의 금융시장 경쟁력 순위는 80위, 지난해에는 74위였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금융은 '우간다만 못하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항상 맴돌았다. 순위가 상승한 이유로는 WEF 평가 방법 변경이 꼽힌다. 평가 방법을 정량지표화하자 순위가 지각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2017년까지 적용된 금융부문 평가방식은 설문 7개와 통계 1개였다. 쉽게 말해 정성평가 위주였다.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금융서비스 이용은 어떤지, 가격 적정성은 어떤지, 대출은 용이한지 묻는 방식이 주류를 이뤘는데 설문 답변에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이다. 정성평가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WEF는 올해부터 정량평가를 늘렸다. 설문은 7개에서 3개로 줄이고 통계는 1개에서 6개로 늘렸다.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적 기술보다 객관적인 수치가 더 많이 반영되는 정량적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징계 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며 "재감리 조치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가급적 올해 안에 증선위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조만간 재감리에 따른 새 조치안을 마련하는 대로 제재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측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증선위 요청으로 재감리를 벌이기는 했지만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과 이에 따른 중징계 제재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증선위는
[FETV=정해균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지표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포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올해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140개 국가 가운데 종합순위 15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5위, 홍콩이 7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이 올해부터 평가 방식을 대폭 개편함에 따라 지난해 평가에서 137개국 중 26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순위가 껑충 뛰었다. WEF는 올해 조사부터 정성평가 항목을 줄이고 결핵, 말라리아 발병률 등 시의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삭제했다. 대신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크게 변경했다.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슐과 공공부문 부채 관리 면에서 좋은 점수을 받아 거시경제 안정선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와 초고소 인터넷 사용 인구 등 지표가 포함된 정보통신 보급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FETV=오세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채용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전용 채용관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신보가 선정한 ‘좋은 일자리기업’, ‘신보 스타기업’, ‘퍼스트펭귄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200개사가 참가한다. 신보는 하반기 4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채용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의 ‘신용보증기금 추천 우수중소기업 채용관’에서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통해 입사지원한 후 면접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는 ‘청년재단’에서 면접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잡매칭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0일 10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