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관세청은 11일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로,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물건을 들여와 파는 행위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판매 등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11번가·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과 합동으로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이뤄지는 온라인 불법 물품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 기간에 싸게 산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앞으로 적격대출에도 집값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도입한다고 밝혔다. 12일 적격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방식을 적용한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대출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내려가 대출금보다 작아지더라도 대출자는 해당 주택 가격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3억원인 집을 사면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일반 대출은 집을 넘기고도 나머지 3000만원을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지난 5월 보금자리론에 도입된 데 이어 적격대출로도 확대되며,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만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에만 가능하며,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연 3.25∼4.16%)과 같다. 적격대출 취급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FETV=장민선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8일(뉴욕 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3.3%에서 2019년 2.9%, 2020년 2.7%로 둔화할 것"이라며 "특히 세계 교역 둔화가 일본이나 한국, 독일 같은 개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7%)보다 0.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또 무디스는 한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이 2.3%로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에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의 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악화되는 외부 수요, 글로벌 금융 긴축 환경 등을 꼽았다.
[FETV=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최근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 2006년 0.330에서 2016년 0.353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 심화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소득재분배정책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낮은 배경에 대해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성숙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 경제규모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1%로 한국(10.4%)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비중이 클수록 사회보호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인데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35개국 중 34위(멕시코 7.5%)였다
[FETV=오세정 기자] [편집자주] 최근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 2006년 0.330에서 2016년 0.353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 심화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소득재분배정책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한국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는 OECD 28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OECD 국가 평균과의 격차는 고령층에서 더욱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과 민지원 연구원은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 가능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정책 전‧후의 저소득층 인구 비중 차이와 소득 차이를 비교했다. 연구진은 “저소득층 인구 비중 차이를 통한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 차이를 통한 소득개선효과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후 한국의 빈곤탈출률은 OCE
[FETV=장민선 기자] 내년부터 인공지능(AI)가 금융상품 약관을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AI 약관심사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약관심사 시스템'은 AI가 독해능력을 활용, 금감원에 제출된 약관에서 점검 항목(체크리스트)을 찾아 심사기준에 맞는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KT와 함께 펀드 약관심사에 이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실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AI 약관심사를 활용하면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모펀드의 약관심사 기간이 ⅓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상품 약관뿐 아니라 은행의 신용장 심사나 보험상품 광고 인쇄물 심의 등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대한 약관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탐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약관심사는 금감원이 추진하는 '섭테크(SupTech·금융감독과 기술의 조합)'의 첫 활용 사례로, 금감원은 이달 29일 열리는 창립 20주년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 시스템을 소개할 계획이다.
[FETV=오세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민금융의 상담 기능을 강화해 고금리와 과다채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에서 “금융산업의 포용적 금융 실천방안으로 서민층 금융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채무조정 제도를 보강해 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층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법당국·행정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민들이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서민층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나아가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서민금융 상담창구 도입 ▲금융 소외 지역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확대 유도 ▲불법 사금융 모니
[FETV=장민선 기자]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채권값 상승)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 된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가 7일 발표한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월 말보다 11.4bp(1bp=0.01%p) 내린 연 2.243%를 기록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년물(-1.2bp), 3년물(-6.6bp), 5년물(-10.9bp), 20년물(-14.9bp), 30년물(-15.9bp), 50년물(-16.5bp) 등 장단기물 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금투협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 글로벌 증시 하락까지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이어져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강세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채권발행 규모는 62조5000억원으로 9월보다 19조2000억원 늘었고, 금융채, 국채, 통안증권, 회사채 발행 등이 증가하면서 잔액은 사상 최대치인 1915조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38건, 3조4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요예측 참여금액은 9조6980억원이었고 참여율은 278.3%로 작년 10
[FETV=오세정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위원 6명 중 4명이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이일형‧고승범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으나 2명의 위원이 추가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열릴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위원은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 위원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여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추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만으로는 금융 불균형 확대를 충분히 제어
[FETV=오세정 기자] 신한금융 측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 등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6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관련 신한금융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신 전 사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의 위증 혐의 수사가 최근 진행 중인 점 ▲일부 위증 혐의의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한 점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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