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9일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판결한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판견 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는 판결을 인정하며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 계약“이라며 ”2년간 파견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로공사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인 독립체계를 갖추고 노동자를 채용했다“며 ”근로자파견계약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에 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ETV=김현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8월 한 달 간 부산지역 주거취약계층에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물품을 지원하는 ‘HUG 여름나기 물품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HUG 여름나기 물품지원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쪽방,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 쿨매트, UV차단제품 등으로 구성된 ‘HUG 여름나기 패키지’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HUG는 주거 취약계층을 돌보는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물품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후원하고 ‘HUG 여름나기 패키지’가 주거취약계층 500여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의 여름나기 물품 지원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지역사회와 더욱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눔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FETV=김현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형 화재사고와 지진에 대비해 재해 취약계층 시설과 지진 고위험지역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현행법보다 강화해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법에서는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획일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 기준보다 낮은 층수나 면적의 건물에 사는 화재 취약계층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LH는 현행법보다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물의 층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실버주택과 노인정 등 노유자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비롯한 주요 소방시설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은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도입되며 노유자시설의 경우 올해 9월 발주한 지구부터 적용된다. 또 LH는 지진 발생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지진 발생 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전체 인명‧재산피해의 9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편이다. 이에 16년 1월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으나 의무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FETV=김현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의 발생 가능한 재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LH 안전 휘슬 (Safety Whistle)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 안전 휘슬 제도’는 건설현장 재해예방과 안전사고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 가능한 작업환경과 현장근로자 중심의 자발적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도입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LH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자부터 일용직 노무자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 호루라기’를 지급한다. 또한, 위험상황 인지 및 안전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을 사전에 교육해 상황전파를 통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 호루라기’는 신속한 사용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지급한다. 그간 안전사고에 취약했던 건축공사의 지하공간 및 도로공사 등의 현장에서 원거리간 상황전파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LH는 원주 태장2지구 조성공사를 비롯해 총 25개 토목·건축현장에 7500개의 안전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안전사고 저감효과를 분석해 향후 전국 사업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내 위해
[FETV=김현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셀프백드랍(자동수하물위탁 서비스) 키오스크 28대를 신규 배치해 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도입된 하이브리드 셀프백드랍 키오스크는 수속 대기 상황에 따라 셀프백드랍 전용 무인 카운터를 일반적인 유인 카운터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 하이브리드 셀프백드랍 서비스 오픈행사 를 열고 신규 셀프백드랍 서비스의 성공적인 도입을 알렸다. 이 날 행사에는 인천공항공사 안정준 스마트추진실장, 아시아나항공 김창기 지점장을 포함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하이브리드 셀프백드랍 키오스크는 아시아나항공 전용으로 사용되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C 카운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공사는 하이브리드 셀프백드랍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용 가능한 항공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셀프백드랍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인 체크인카운터에서 줄을 설 필요 없이 여객 스스로 수하물을 맡길 수 있어 시간이 단축된다. 셀프백드랍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여객은
[FETV=김현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와 창원 국가산단에 근로자맞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창원 국가산단은 2월 반월시화 국가산단과 함께 정부의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된 곳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행복한 산단’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 12만7000여명의 정주여건 개선이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LH와 경남도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산단 인근에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근로자맞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근로자맞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사항을 지원하며 LH는 보유한 공공택지를 근로자맞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용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맞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주택 건설을 담당하며 준공 후에는 근로자들이 민간출자 지분을 인수해 임대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된다. 근로자들은 시세의 95%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
[FETV=김현호 기자] 한국감정원이 14일부터 경력 감정평가사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입사지원서 상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나이 등의 기재란을 없애고 직무능력 중심에 기반한 채용을 진행한다. 지원자격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이다. 응시원서는 29일 18:00까지 접수하며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를 거쳐 종합직 직원으로 채용하며, 지원자의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채용 관련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ETV=김현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64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임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1352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원으로 책정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40%수준(3·4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814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가점 상향 등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으며 특히 소득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82호를 최초로 공급한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
[FETV=김현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늘부터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불법 주차대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 주차대행 영업행위의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한층 강화된 공항시설법 시행 이후 잦아들었던 불법 주차대행이 최근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인지 모르고 차량을 맡긴 이용객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 주차대행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특히, 여객 차량 무단 사용, 공식 주차대행업체 사칭 행위 등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헌기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단장은“공항 내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고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와 교통 혼잡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차대행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FETV=김현호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전했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으로 보다 많은 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소득요건 또한 소득기준 70%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됐다. 위의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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