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오는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사회 대강당에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대상으로 '회계현안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행사에서 회계감독 현안과 향후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지난달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감사보고서 감리의 주요 지적사례와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비 테마감리의 주요 지적사례와 내년 테마심사 시 중점 점검 이슈도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새 외부감사법의 품질관리감리 관련 주요 개정내용도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매년 결산심사를 앞둔 12월에 회계현안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FETV=장민선 기자] 올해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하지만 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이미 2만9745달러로 3만달러 턱 밑까지 올라섰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따져보면 2만3433달러로 추산된다. 이 기간 국민총소득에 평균 환율 1090.88원과 통계청 집계 인구를 반영해 구한 값이다. 이런 속도가 이어지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243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느라 3만달러 돌파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세계은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위다. 이 가운데 인구가 2000만명이 넘는 국가만 따져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에 이어 9위였다. 스페인은 3만달러를 넘었다가 재정위기를 겪으며 한국 다음 순위로 내려갔다. 한국 바로 위에 있는 이탈리아도 그 이후로 국민소득이 계속 하락세다
[FETV=장민선 기자]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기업의 혁신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할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즉 규제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내용이다.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특례를 인정받으면서 2년 이내 기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다. 추가로 2년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4년간 '테스트 베드'를 쓸 수 있는 셈이다. 시험에 성공해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FETV=장민선 기자] BNK금융그룹의 정기인사가 이달 예정된 가운데 임원진을 대폭 물갈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격한 주가 하락에 따른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데다 상당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BNK금융이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조직개편도 이번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9일 BNK금융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이달 18일 임원진 인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정기인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김지완 회장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몇 차례 인사를 단행했지만,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대부분 금융주가 하락한 가운데 BNK금융 주가는 이달 들어 장중 7410원까지 떨어지며 신저가를 기록한 바 있다. 또, 일부 계열사 대표를 비롯한 몇몇 임원의 임기가 내년 초 만료되는 점도 반영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여신업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기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임원 상당수도 임기 만료를
[FETV=장민선 기자]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 이후 이틀간 서대문구와 인접 마포구 내 신용카드 결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넷째주 주말 마포, 서대문구 카드결제가 급감한 데에는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여파로 인근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마포갑)이 BC, KB국민, 신한,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11월 넷째주 주말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결제액은 약 538억9563만원으로 전주 주말보다 30억58만원(5.3%) 급감했다. KT 자회사인 BC카드가 13억1385만원(7.3%) 급감했고 KB국민카드도 11억442만원(7.5%)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4억8232만원(3.6%) 감소했고 삼성카드도 1억원(0.9%) 줄었다. 지난달 넷째주 4개 카드사의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결제액이 급감한 것은 작년 같은 기간 결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작년 11월 넷째주 주말 같은 지역 카드결제액은 전주 주말보다 7.7%(36억1950만원) 급증한 505억1255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내수 부문이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중인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는 모습이다. 201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6%를 기록했는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3%p, 순수출 기여도가 1.9%p로 내수의 역성장 요인을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가 상쇄하고 있다. 한편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모두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를 바탕으로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을 점검하고,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 한국 경제에 대해 이미 오래전 경기 고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실장은 "현 경기 사이클은 제 11순환기의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구원의 자체적 판단에 의하면 제 11순환기의 상승 국면은 2013년 3월(저점)에서 2017년 5월(정점)"이라며 "현재 경기 국면은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FETV=오세정 / 장민선기자] [편집자주] 내수 부문이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중인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는 모습이다. 201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6%를 기록했는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3%p, 순수출 기여도가 1.9%p로 내수의 역성장 요인을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가 상쇄하고 있다. 한편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모두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를 바탕으로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을 점검하고,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설비투자 부진 장기화에 수출 고용창출 부진 심화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4분기 수요부문에 따른 국내 경기 동향을 ▲소비 잠재력 유지 ▲설비투자 부진 장기화 ▲공공 부문의 건설경기 견인 ▲수출 경기 둔화 ▲고용창출력 미약 ▲생활물가 상승세 확대 ▲민간 체감 경기 부진 심화 등으로 분석했다. 국내 소비 부분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 원 연구실장은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소매판매 흐름을 볼
[FETV=최남주 기자] 내년 예산이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9265억원 감축된 규모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감소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일자리 분야 등 정부안에서 4조3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에서 5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9.5%로 정부안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내년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보다 5조2248억원을 감액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3500억원, 1조1100억원이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19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난 SOC 예산은 도로·철도 부문에 집중됐다. 증액된 예산은 서해선 복선전철에 3594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에 1000억원 안성-구리고속도로에는 600억원 등이다.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공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체 2위 점수를 얻고도 채용 비리로 탈락한 입사 지원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 모(33) 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금감원이 정 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일반) 채용 절차 당시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해 2차 면접까지 총점 2위를 기록해 합격이 유력했으나 최종면접 이후 낙방했다. 대신 최종면접 대상자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던 C씨가 금감원의 신입직원으로 합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 항목을 전형 과정에 포함해 정씨에게 불리한 점수를 주고,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C씨를 '지방인재'로 분류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 총무국 직원의 컴퓨터에서는 정씨를 '합격'으로, 채용비리 대상자인 C씨는 '불합격'으로 기재했던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평판 조회(세평 조회)는 시기, 대상, 조사방법, 반영방법 등을 종합해볼 때 채용 절차의
[FETV=오세정 기자] 채무조정 신청을 한 장기·소액연체자 수가 지난달까지 8만7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대상자인 119만 명에는 크게 모자란 수준이어서 더 많은 장기소액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할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가 출범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한 뒤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 채무(1000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출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11월 말 현재 8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 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인 만큼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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