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영훈 기자] 중국이 무역전쟁 중인 미국 등의 요구에 맞춰 내년까지 외국인 투자 제한을 추가 완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법부 등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투자 제한 대상) 이외의 규제에 대해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다른 부문과 함께 여러 분야의 관련 규제를 검토해 "2019년말까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고 경제참고보에 말했다. 상무부 관리 탕원훙도 지난달 국무원의 정책 브리핑에서 중국이 내년 3월까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 관련 장벽을 모두 없애고,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조달 사업이나 자금 지원 등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게 하도록 특별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작업을 서둘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참고보는 올해 연말까지 중국의 각 성이 외국 기업의 불만 사항을 처리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FETV=김영훈 기자] 연봉 축소 신고 혐의로 카를로스 곤(64) 전 회장이 체포된 뒤 경영권 갈등을 겪는 일본의 닛산(日産)자동차에서 차량에 대한 검사부정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 회사에서 비슷한 부정 사례가 들통난 것은 최근 1년여만에 벌써 4번째로, 닛산자동차는 경영권 갈등과 맞물려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7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닛산자동차는 전날 출하 전 행해진 완성차에 대한 검사에서 새로운 부정 사실을 발견했다며 조만간 국토교통성에 리콜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닛산은 이르면 다음주 차량 10만여대에 대해 리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 일부 공장에서 정해진 수순과 다른 방법으로 차량 검사가 행해졌다며 페달 브레이크를 검사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정은 핸들 관련 검사 과정에서도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은 작년 9월 무자격자가 완성차 검사를 한 사실이 들통난 뒤 검사 부정 사례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완성차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연비와 배기가스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고, 9월에는 완성차 검사의 일부를 생략
[FETV=김영훈 기자]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미국 정부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큰 파문이 인 가운데 미국이 본격적인 5G(5세대 이동통신) 진입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의 '5G 굴기'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한 경제 소식통은 7일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자랑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5G"라며 "5G 산업을 선도하는 화웨이가 미국의 직접적인 타깃이 된 것은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으로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진 런정페이(任正非)가 설립한 화웨이의 장비가 중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면서 자국은 물론 주요 동맹국들에까지 화웨이의 통신장비 구매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왔다. 미국은 이미 2012년 화웨이와 ZTE의 통신망 장비 판매를 금지했다. 최근까지 호주, 뉴질랜드도 화웨이 5G 장비 '비토'에 동참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 속에서 최근엔 유럽 동맹국인 영국과 독일도 5G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영국은 이미 운영 중인 3세대(3G)
[FETV=김영훈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자 중소 채굴업자(마이너)의 퇴출이 잇따르고 있다. 채굴업자 감소는 가상화폐 시장 축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1월은 가상화폐 시장 관계자들에게 '악몽의 달'이었다. 10월부터 6천달러를 웃도는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시세는 11월 중순 갑자기 급락, 25일에는 3천400달러대로 내려 앉았다. 이는 작년 9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하락폭이 50%에 달해 작년 가을 가상통화붐이 가속화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시세폭락으로 채산성을 맞출 수 없게된 채굴업자들의 사업포기가 속출, 가상화폐 시장 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채굴업자에는 중국계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 사정에 밝은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의 야사쿠 다이스케(矢作大祐) 연구원은 3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의 금융정보 서비스인 NQN에 "채굴설비 등에 별로 돈을 들이지 않은 소규모 채굴업자들이 시세폭락으로 전기요금 등의 원가부담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게 되자 사업을 포기하고 설비를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야사쿠 연구원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소규모 마이너의 손익분기점은 1비트코인 5천~6천
[FETV=김영훈 기자] 중국에서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중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AP 통신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정보 요구는 프라이버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수의 운전자는 (전기자동차 운행정보와 관련한) 규제에 따라 정부가 자신들을 지속해서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P 통신은 이날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공공자료수집감시연구센터'(전기자동차 센터)에 위치 정보를 포함한 수십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테슬라와 폴크스바겐, BMW, GM, 닛산, 미쓰비시 및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NIO 등 200여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전기자동차연구센터에 각종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되고 운행 중인 모든 전기 자동차는 30초 간격으로 자동차의 위치, 노선, 속도 등을 포함한 모든 운행과 관련한 정보를 전기자동차연구센터에
[FETV=김영훈 기자] 얼마 전 일본항공(JAL)이 신형 음주측정기를 도입한 작년 8월 이후 조종사에게서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된 사례가 19건이며, 이로인해 여객기 출발이 늦어진 경우가 12건이었다는 보도에 이어, 주취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 한 조종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행 전 과음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조종간을 잡으려다가 영국에서 체포된 일본항공 소속 일본인 조종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0일 보도했다. 런던 서부 아일워스 형사법원은 29일 비행을 앞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의 10배 수준으로 검출된 일본항공 부조종사 지쓰카와 가쓰토시(42)에게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필립 매튜스 재판장은 지쓰카와 부조종사가 조종간을 잡았더라면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출정하지 않고 영상재판을 받은 지쓰카와 부조종사는 "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쓰카와 부조종사는 지난 10월 28일 런던의 히스로 공항에서 주취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로 비행 직전에 음주측정을 받게 된 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FETV=김영훈 기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검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회담을 요청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3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프랑스 측의 요청에 따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정상이 짧은 시간 만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프랑스 측이 곤 전 회장의 체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르노와 닛산의 제휴관계 유지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지난 22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과 파리에서 만난 자리에서 일본 측에 수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자세한 수사 정보의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프랑스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곤 전 회장이 지난 19일 소득 축소 신고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되면서 와해 위기에 몰린 르노 그룹과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 등 3사의 수장은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3사 연합을 유지하자는데 합의했다. 프랑스 정부가 지분의 15.01
[FETV=김영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담판을 코앞에 두고 대타협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정책이 "침략적이고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실질적 대책으로 중국산 자동차를 정조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을 시사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 자동차에 적용하는 (양국의)관세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율이 27.5%인데 반해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중국의 관세율은 40%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다른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율 15%와 비교할 때도 2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풀이해 지적했듯이 중국의 침략적인 국가주도 산업정책은 미국 노동자들과 제조업체들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책은 특히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지독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FETV=김영훈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시스템이 강화됐으나 기업부채는 아직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는 미국 중앙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과거 위기의 뇌관이던 금융기관의 차입자본, 가계부채 등은 안정됐으나 기업부채의 규모와 성격은 날로 악화할 조짐까지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8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발간한 반기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기업부채의 비율이 기록적으로 높으며 신용도가 하락할 조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전체 민간 부문의 신용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기업부채를 주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높아져 점점 더 빚에 손을 내미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체 기업부채는 올해 2분기까지 1년 동안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연평균 부채 증가율 5.1%보다는 낮은 수치다. 그러나 기업부채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기 확장기에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 전체 규모가 GDP와 비교할 때 비율이 사상 최고수위로 치솟
[FETV=김영훈 기자] 도요타자동차는 29일 기화된 연료가 엔진 밖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블레이드, 코로라 필더 등 7개 차종 차량 12만5천여대에 대해 리콜(무료 회수·수리)하기로 했다고 일본 국토교통성에 신고했다. 리콜신고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은 200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에 생산돼 일본서 판매된 것이다. 차종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생산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다. 도요타는 "기화한 연료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의 강도가 약해서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리콜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이와 관련된 신고가 101건 있었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은 이들 차종이 외국에서도 57만대 판매됐다고 전했다. 이들 차량에 대한 리콜 실시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