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남주 기자] '13번째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연봉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282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인 3명중 2명은 세금을 돌려받으며, 나머지는 환급액이 없거나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지난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총 41만2000명에 달했다. 이들의 환급액은 1조1620억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7000원이었다.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중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5818명의 평균 환급액은 1898만원이었다. 총급여가 10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평균 411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직장인 1명당 평균 환급액이 55만2000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억대 연봉자는 이보다 5배에서 많게는 70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원천 징수당했다가 환급받은 셈이다. 연말정산 뒤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은 1200만명으로 전체의 6
[FETV=오세정 기자]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100% 대출’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설 명절 전후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그간 신고가 집중된 전업 대부중개업체 116개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업체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전환을 약속하지는 않는지, 불법 수수료를 받진 않는지, 이자율을 적법하게 고지하고 있는지, 광고 문안을 기준에 맞게 쓰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 의뢰 등을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까지 과태료 172건 등 행정처분 404건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최근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의 표현을 쓰거나 금융기관 행세를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다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ETV=오세정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 ‘법인용 제로페이’를 내놓고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에 가깝게 낮춘 간편결제 서비스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4월 15일 법인용 제로페이를 정식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3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약 2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 운영 보조금을 수령하는 민간법인이 법인용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청·구청이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일상적인 경비와 민간법인 지출의 약 50%를 제로페이로 전환할 경우 서울시 200여억원 등 연 수백억 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쌓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제로페이에 가입하는 소상공인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동시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수억 원 절감된다는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제로페이는 현재 서울시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역점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개인용 서비스 시범 실시 후 소비자의 반응이 크게 저조한 만큼 서울시와
[FETV=오세정 기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금리에서 벗어나 인상 기조로 바뀌며 연 3% 미만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 연 3.0% 미만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비중은 10.9%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1월(20.7%)의 절반에 그치는 셈이다. 2016년 전 같은 달(44.4%)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연 3∼4%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비중은 작년 11월 70.3%로 1년 전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기 이전이던 2년 전 같은 달(48.4%)보다는 21.9%포인트 커졌다. 또 금리가 4∼5%인 대출 비중은 12.8%로 1년 전 대비 5.3%포인트 올랐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대출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중반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금리 3% 미만 대출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며 2015년 이후부터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내려간 직후인 2015년 4월 3% 미만 대출의 비중은 66.
[FETV= 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 주] 제 49회 다보스 포럼이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보스 포럼은 1971년 시작된 국제포럼으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창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세계화 4.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이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포럼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될 세계 주요 이슈로 ▲국제 갈등 확산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일자리 대비 ▲친환경 발전과 공정 경제 ▲친환경 발전과 공정 경제 ▲2019년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주제로 '국제 갈등 확산' 이슈가 주목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간, 지역간의 국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자국우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자협력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사
[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 주] 제 49회 다보스 포럼이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보스 포럼은 1971년 시작된 국제포럼으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창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세계화 4.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이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포럼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9년 다보스 포럼이 10대 분야 주제와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System Initiatives)를 바탕으로 ‘세계화 4.0(Globalization 4.0)‘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다포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차원적인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국제협력의 대안으로 ‘세계화 4.0’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화 4.0은 물리적 교역이 아닌 지식, 정보, 그리고 기술의 이동이 중심이 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 2019 다보스 포럼의주요 어젠더는? 정민 현대경
[FETV=오세정 기자] 수시입출금의 대표적인 예금인 요구불예금 증가속도가 두드러지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오르며 정기예금 매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국내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194조544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3분기 증가율은 2010년 3분기(-1.6%) 이후 가장 작았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지녀 통화성예금으로도 통한다. 요구불예금은 2014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꼬박꼬박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정기 예·적금 매력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다른 투자 수단을 찾아 나서는 대기성 자금이 몰려들어서다. 2015년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지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 뚜렷해졌다. 실제 2015년 3분기에는 요구불예금 증가율이 32.1%까지 치솟으며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요구불예금 증가속도는 서서히 둔화했다. 201
[FETV=오세정 기자] KB금융과 신한금융그룹이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2019 블룸버그 성평등 지수(Bloomberg Gender-Equality Index)’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성평등 지수 우수기업은 미국 글로벌 미디어그룹인 블룸버그사가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관련 내부통계 ▲성평등 증진 정책 ▲지역사회 공공지원 ▲성평등 관련 상품·서비스 등 4개 부문의 약 70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 발표한다. 이번 ‘2019 블룸버그 성평등 지수’에는 36개국 23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KB금융과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해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S&P 등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됐다. 먼저 KB금융그룹은 여성 CEO 및 임원 중용 등을 통해 여성 인재 발탁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자녀 동반 주말연수 등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양성평등 확대를 위한 KB금융그룹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았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
[FETV=오세정 기자] 지난해 4분기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시장이 가라앉은 영향으로 보인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62조9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말 57조9577억원에 견줘 5조134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의 전분기 대비 증가액은 2017년 3분기부터 큰 폭으로 확대됐으나 지난해 1분기 4조8555억원으로 고점을 찍고 축소되는 분위기였다. 지난해 4분기 전세자금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9·13 대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9·13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섰다는 해석이다. 9·13 대책은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했다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매매시장은 예전과 같은 과열 양상을 띠지 못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정부 대책 전후인 지난해 9월 0.
[FETV=오세정 기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각종 페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IT기술을 결합한 금융서비스) 업계 종사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행사 중 질의응답 시간에 “페이 업체에도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가 나오자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선불업자에 여신 기능을 주면 건전성 규제도 들어가야 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못할 것 같지는 않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단장은 “핀테크 업체에 제한적인 규모의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인데 체크카드에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카드도 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도 월 30만원 정도를 소액으로 신용 결제할 수 있다”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신용공여를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기능이 탑재되면 각종 페이에 충전된 금액이 모자랄 경우 신용카드처럼 우선 결제한 뒤 사후에 충전·입금하는 식으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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