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영훈 기자]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세계 29위로 작년보다 두 단계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미국 워싱턴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펴낸 '2019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2017년 23위, 2018년 27위에 이어 올해 29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법치주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크게 4개 항목의 12개 분야를 평가했다. 한국은 올해 조사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72.3점을 받아 작년보다 1.5점 떨어졌으며,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7위∼35위)'로 분류됐다. 180개국 평균은 60.8점, 아시아 평균은 60.6점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에 대한 총평에서 "사법부의 영향, 세금부담, 통화자유와 노동자유의 하락으로 점수가 떨어졌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43개국 가운데 7위이고, 총점은 지역 평균과 세계평균을 상회한다"고 서술했다. 또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한국 정부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입을 늘리고, 법인세와 최저소득세율,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
[FETV=김영훈 기자] 최근 영국과 독일의 소매업체들이 실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유럽 소매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와 경제성장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불확실성이 유럽의 전통적인 소매업 거래를 좀먹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소매업계의 위기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1위 유통업체인 테스코가 일자리 약 1만5천개를 줄이고 고기, 생선, 조제 식품 코너를 닫을 계획이라고 영국 데일리메일의 일요판인 메일 온 선데이가 보도했다. 테스코 지점 732개 대다수가 이번 감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백화점 데벤함스도 내년부터 만기가 다가오는 채무가 최소 3억 파운드(약 4천422억원)에 달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밝혔다. 독일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독일 베를린과 뮌헨 등에 지점을 둔 카우프호프 백화점은 지난 25일 약 2천600개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60여개 국에서 1천200개 이상의 지점을 거느린 독일 패션 브랜드 게리 베버도 이날 지급불능 소송 수속을 시작했다. 게리 베버는 약 3
[FETV=김영훈 기자]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앞날을 가를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협상 전망에 대한 여러 갈래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1일로 시한을 정해둔 가운데 중국 경제모델의 구조적 변화라는 풀기 어려운 의제가 걸린 터라 협상의 성패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대중 강경파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이번 장관급 협상단 대표로 테이블에 앉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부터 중국 국영기업의 역할까지 광범위한 이슈에 줄다리기를 벌인다. 블룸버그는 28일 이번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지를 놓고 3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기본 시나리오'로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둑질' 중단을 약속하며, 양쪽이 합의를 이행할 체계를 발전시키는 큰 얼개에 합의하는 수준이 제시됐다. 류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대표 모두 현장 기자단에 말을 아껴온 만큼 협상 결과를 바로 이들로부터 듣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난 7∼9일 차관급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양국이 각각
[FETV=김영훈 기자] 보수 축소 신고 혐의로 일본에서 기소된 카를로스 곤이 르노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면서 곤이 지난 23일 밤 사임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르노의 최대 주주다. 지난해 11월 곤 회장이 일본에서 체포된 이후 닛산은 그를 즉각 해임했으나 르노는 그의 회장직을 계속 유지해왔다. 그러나 보석 청구 기각으로 실질적 경영이 어려워지자 교체 쪽으로 기류가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르노는 이날 곤 회장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곤의 후임으로는 프랑스 타이어 기업 미슐랭(미쉐린)의 CEO에서 물러나는 장-도미니크 세나르가 회장을, 티에리 볼로레 전 르노 최고운영책임자(COO)가 CEO를 각각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FETV=김영훈 기자] 일본 자동차업체 스바루가 파워 핸들 부품의 결함을 이유로 군마(郡馬)현에 있는 공장 가동을 지난 16일부터 중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스바루는 이런 사실을 공장 가동 중단 일주일 후인 23일 뒤늦게 발표했다. 회사 측은 문제의 부품이 장착된 차량은 2018년 12월 말에서 올해 1월 16일 사이 생산한 임프레자, 포레스터, XV 등 3종 1만여 대라고 밝혔다. 스바루는 해당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운전하지 말고 가까운 딜러숍에 문의하라고 요청했다. 회사 측은 군마 공장에서는 9종의 차량을 만들지만 나머지 6종에는 결함 부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바루가 일본 내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완성차 시설인 군마 공장은 여러 차종을 같은 라인에서 만드는 혼류(混流) 방식으로 가동돼 일부 차종 생산을 중단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차종의 생산도 할 수 없게 된다. 군마 공장은 하루 약 2천600대를 생산해 재가동에 들어가는 오는 28일까지 약 2만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예상됐다. 문제의 부품은 히타치(日立)제작소의 자회사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스바루는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체 부품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FETV=김영훈 기자] 호주 정부가 온라인 공유경제 를 통해 얻은 개인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제를 도입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서는 1천100만명 이상이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나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에 참여해 연간 150억 호주달러(약 12조8천억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연방 재무부는 공유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득 신고 의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현행 세법 아래에서도 호주 국세청(ATO)에 수익 자료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제드 세셀자 재무부 차관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서비스 사용자의 급증으로 공유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면서 "하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개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세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TO 역시 공유경제 참여자 중 상당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과세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FETV=김영훈 기자] 글로벌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국가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다고 미 경제매체 CN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글로벌 국가부채가 약 66조 달러(7경4천480조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약 80%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2007년과 비교하면 갑절로 불어난 것이라고 피치는 설명했다. 선진국 부채는 2012년 이후로 50조 달러(5경6천430조 원) 안팎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지만, 미국의 국가부채는 급증세를 이어갔다. 미국 부채는 매년 1조 달러가량 불어나면서 작년 말 21조9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년간 10% 증가했다고 피치는 지적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총 2조 달러대 규모다. 미국 국가부채가 유럽 주요 4개국 국가부채보다 무려 10배가량 많다는 뜻이다. 2012년 10조 달러 규모였던 신흥국 국가부채도 지난해 말 15조 달러로 많이 증가했다. 특히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제임스 매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헤드는 "국가부
[FETV=김영훈 기자]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캐나다 당국이 억류 중인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멍 부회장 신병과 관련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데이비드 맥노턴 주미 캐나다 대사는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 이전에 멍 부회장에 대한 인도 요청을 정식으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마크 리몬디 법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멍 부회장의 인도를 계속 청구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설정된 (인도) 시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몬디 대변인은 또 "법치를 실행하기 위한 상호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지속적인 지지에 크게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오는 30일까지 멍 부회장에 대한 정식 인도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인도 요청서가 접수되면 캐나다 법원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FETV=김영훈 기자] 지난해 US오픈 여자단식 챔피언 오사카 나오미(21)를 후원하는 일본 회사가 광고에서 오사카의 모습을 백인에 가깝게 그리며 인종차별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인스턴트라면 회사인 닛신식품(日淸食品)은 이달 초 오사카가 테니스 훈련을 하는 모습을 잠은 자사 컵라면 광고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다. 문제는 아이티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인인 오사카의 외모를 창백한 피부와 갈색 머리카락, 오뚝한 코 등 실제와 달리 백인처럼 보이게 묘사했다는 것이다. 인기리에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 '테니스의 왕자'의 원작자가 제작한 이 광고가 유튜브에 공개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화이트워싱'(whitewashing·캐릭터에 상관없이 무조건 백인을 출연시키는 인종차별적 관행) 논란이 일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흑인 작가인 바예 맥닐은 일본 영어신문 재팬타임스에 쓴 칼럼에서 닛신식품이 오사카를 더 상업적으로 '매력적이게' 보이게 만들려 외모를 고쳐 그렸다며 "일본이 다양성을 더 포용하며 진전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
[FETV=김영훈 기자] 일본 정부가 매월 실시하는 근로통계조사가 15년간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후생노동성의 전·현직 직원 22명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특별감찰위원회는 전날 네모토 다쿠미(根本匠) 후생노동상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의 기본 통계 중 하나이기도 한 근로통계는 종업원의 급여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노동시간 등을 조사해 경제지표 산출과 정책 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에는 종업원 500인 이상의 사업소의 경우 전체가 포함되는데, 2004년부터 도쿄도(東京都) 내의 500인 이상의 사업소 중에는 3분의 1 정도만 조사해 온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근로통계는 노동재해로 인한 휴업 보상액 산정 자료 등으로 활용돼 파문이 확산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별감찰위원회는 담당 직원이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기존 방법을 답습해온 것으로 결론지었다. 기업으로부터 전수조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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