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까지도 전공의 주장을 지지하며 사표를 제출하고 있다. 그 결과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가 늘고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도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사망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은 잦아들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올해 2월 6일 정부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현재 3058명)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5년간에 걸쳐 매년 2000명씩 증원하기로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인재를 1만 명까지 확충할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 선발로 60% 이상을 보충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는 의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적은 점,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장래에 의사 부족현상이 예상되는 점, 의사부족과 의사의 지역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가 확대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같은 기간 OECD 가맹국의 3.7명보다 크게 낮으며 가맹국 중에서도 하
[FETV=김창수 기자] 지난 19일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OS)를 쓰는 글로벌 주요 시스템이 무더기 이상 현상을 일으켰다.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MS OS와 엉키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MS 클라우드 서비스 오류가 나며 해외를 중심으로 공항·방송·금융·의료 등 각 분야에서 차질을 빚었다. 국내에서도 불상사가 일어났다. 일부 항공사 발권 시스템이 멈추고 윈도 OS 컴퓨터에 블루스크린이 뜨는 등 파장이 일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중 MS 점유율은 20% 안팎이라 광범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항공사 직원들이 혼잡한 공항 카운터에서 시스템 대신 수기로 발권 작업하는 사진을 보니 또 다른 사례가 영화속 오버랩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 판교 SK C&C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일주일 가까이 지속된 '먹통’ 사건이다. 당시 사고는 카카오톡 메신저, 주차·택시·대리운전 등 교통 서비스, 은행·페이·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 및 메일 기능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톡 기능 상실은 웬만한 국가기
[FETV=박지수 기자] 며칠 전 잘 사용하고 있던 수납함이 부서졌다. 새 수납함을 사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더니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광고가 계속 떴다. 광고 ‘닫기’를 누른다는 것을 잘못 눌러 테무에 들어간 기자는 나가려던중 “지금 당장 테무를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라는 문구에 홀린듯 상품속으로 빠져들었다. 수납장 하나에 2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 다른 곳에선 절대 보지 못할 가격에 기자는 혹했다. 거기다 신규 고객에게는 상품 7개를 구매하면 3개는 무료로 준다고 한다. 결국 기자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7개나 장바구니에 담았다. “어차피 필요한 물건이었잖아”라며 과소비를 정당화하면서 말이다. 결제창을 누르니 확실히 상품 3개의 가격은 0원이었다. 30만원 가까이 절약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구매 금액의 8%를 코인으로 받았다. 끝났나 싶었지만 테무는 또 시간을 제한해 이벤트성 코인 3만원과 10만원의 쿠폰으로 제한된 시간내 구매하도록 기자를 유혹했다. 그동안 코인이 빠르게 올랐었기에 또 결제 버튼을 눌렀지만, 전처럼 빠르게 오르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10만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 8
가상자산(암호호폐)을 직접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등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장 신뢰도 빠르게 추락했다. 가상자산법은 지난해 7월18일 제정됐고, 이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 마련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쳤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2013년 7월 코빗이 국내에 처음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한지 11년 만에 관련 법이 마련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43조6000억원으로 1년 전(19조4000억원)보다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실거래자 수도2.7% 늘어난 645만명에 달한다. 645만명은 우리나라 20~49세 인구 2070만명(행정안전부 2023년 말 기준) 중의 31.2%에 이른다. 암호화폐 투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단기간에 쉽
‘당신의 유일한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이름 없음이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주성가한 사업가로 유명한 그랜트 카돈(Grant Cardone)이 그의 저서 ‘10배의 법칙’에서 한 말이다. 일의 성과를 10배로 키우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조용한 실력자들’이 무척이나 많다. ‘묵묵히 일하다 보면 언젠간 세상이 알아주겠지’라며 그저 자신이 맡은 일에만 파묻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나 역시 그런 부류 중 하나이기도 했다.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며 고객사들의 홍보를 위해서는 밤낮,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나 운영하는 회사를 위한 홍보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신의 이름과 성취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에 대해 알 수가 없고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 나를 칭찬해주고 추천해주는 감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남들의 입소문에만 기대기에는 다들 각자 자기 먹고사는 일이 녹록치 않다. 결국
[FETV=임종현 기자]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좋아해야 하는데... 씁쓸합니다." 최근 카드사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회사 실적과 관련해 자주 들은 말이다.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처우도 좋아지고, 성과급도 기대할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해졌다. 일단 카드사의 실적은 나쁘지 않다.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722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5835억원) 대비 24% 증가한 수준이다. 그간 카드사들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금융 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다 보니 카드사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엄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적만 보면 맞는 말이다. 다만 눈에 보이는 숫자 말고 이면을 보면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카드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라는 해석이다. 실제 8개 전업카드사가 올해 1분기에 카드론으로만 번 수익은 1조1869억원이다. 지난해 동기(1조874억원) 대비 9.1% 늘어났다. 올해 카드론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
[FETV=박제성 기자] 언제부턴가 기자는 특정 A(사물, 대상)와 B(사물, 대상)간의 공통점 혹은 연결점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 영어로 표현하면 커넥팅 오브 씽스(Connecting of things)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산업 관련 기사를 작성하다보니 산업(인더스트리)과 특정 현상을 이해하는 커넥션(연결) 부분에 관심이 있다. 복잡다단한 사회에선 한 가지가 아닌 서로 연결돼 벌어지는 현상들을 이해해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최근 단적으로 기자가 생각한 커넥션 스토리는 SK온의 비상경영과 인생의 교훈 둘 사이의 관계다. 최근 SK그룹은 리밸런싱(재균형)을 앞세워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특히 SK온은 배터리 영업손실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천억원에 달할 걸로 전망된다. 그룹 차원에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곤 있지만 더이상 SK온 자체 경영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서 한 가지 연결점은 돈은 현실성을 반영한 의식주(衣食住)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아무리 무형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전, 철학 등이라도 돈은 결국 인내심과 현실성을 나타내는 삶의 지표라는 점이다. 두 번째 연결점은 과거의 성과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1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 금리를 그대로 동결했다.18개월째 동결로 역대 최장 유지 기간이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기간이 우리 경제 역사상 가장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4·5·7·8·10·11월과 올해 1·2·4·5월에 이어 12회 연속 동결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 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올린 것을 시작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3%p를 올렸고, 2023년 2월부터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소수 의견 없이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결정됐다.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세가 16주 연속 이어지는 동시에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올해 상반기에만 27조원 가까이 급증해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은은 금리 인하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도 고령화에 대비해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논의해 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문제와 함께 생산인구 감소와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문제 등 고령자 고용이 최근 더욱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정 정년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노동자 측은 강력하게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해결점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로, 정년연장 사회적 이슈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는 청년 고용과 관련한 문제이다. 2024년 5월말 기준 청년고용률이 약 47%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ʻ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ʼ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FETV=심준보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해외주식·펀드 등 기타 상품으로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세율은 소득 3억 원 이하일 때 22%, 3억원을 초과할 때 27.5%로 책정돼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됐으나, 2022년 12월 도입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내 신중론이 강해지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면밀히 살펴보고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강일 의원도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도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에 논란이 커지는 배경은 '세금'이다. 금투세가 기존 증권거래세와 겹쳐 투자자들에게 이중과세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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