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경철 기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혁신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 전체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쪼개고 재취업 제한 및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LH 혁신방안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LH 조직·가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하에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LH 투기재발방지 관련해 “3.29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고삐를 당겼다. “설계공모, 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강력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할 것”이라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
[FETV=정경철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17일 대구광역시,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기관 등이 참석한 2021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대구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로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추진방향, 상생협력 뉴딜 추진전략의 심의·토론 및 상호 협력체계(민·관·공·학)를 기반으로한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하여 불로동 소재 빈집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 불로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근대역사문화 건축물인 ‘무영당’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및 사회적경제주체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는 공간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손태락 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함께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향후 기관간 상호협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시, 공공기관 등과 혁신도시 상생뉴딜 합의문에 서명하고, 뉴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다짐하였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우리 원의 업무 특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대구 혁신도시 발
[FETV=정경철 기자] GH는 경기도, 용인시,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경기 용인플랫폼시티의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GH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자족,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허브 구축을 위해 GTX, 분당선, 광역·고속버스를 연계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자족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약 44만㎡ 규모의 첨단지식산업용지와 첨단제조산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다. 해당 용지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기존 테헤란로와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신성장 고부가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3기 신도시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주수요 및 니즈를 조사하고 있으며, 기능별 적정 입지 및 최적 규모 배분 등을 포함한 단지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앵커시설을 유치하고 업종별 기업활동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GH는 자족시설 종사자를 위해서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전체 약 1.1만세대의 50% 이상을 기본주택, 행복주택
[FETV=정경철 기자] LH는 18일 부산시청에서 싱가포르 바이오제약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부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명지 바이오 R&D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명지 국제신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제약 기업의 R&D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국내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대학 및 기업이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용지, 복합시설 용지 등을 공급해, 부산시 등 관련 기관에서 해외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LH, 부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이번 협약 통해 부산명지 국제신도시에 연면적 45천㎡ 규모의 바이오 R&D센터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LH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만사와 올 하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해 R&D센터 부지를 공급하고, 부지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 등 관련 행정과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항체치료제 개발, 신종감염병 백신 기술 개발
[FETV=정경철 기자] GH는 공사의 계약상대방을 대상으로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를 지난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는 GH의 계약상대방에게 공사의 청렴도를 진단하게 함으로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사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준공에 이르는 모든 계약 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청렴수준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 ▲담당직원 업무완수의 책임감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편의 수수 여부 등 5가지이다. GH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렴 취약분야를 진단하여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GH는 2020년 1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계약 참여기회 확대 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쿼터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계약의뢰 시 모든 계약담당 직원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전형수 GH 경영기획본부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FETV=정경철 기자]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준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前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판단하고,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FETV=정경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한다. SH공사는 서울고용노동청과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민 중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이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5세에서 69세 사이 구직자들은 신청 시 소득·재산 및 취업경험 여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공통으로 제공
[FETV=정경철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5월 12일 하남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업무협약은 지역전문가를 양성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한국부동산원과 하남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및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앞서 체결한 안양시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남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건축법률교실, 원도심 환경개선 건축교실 등의 교육내용으로 교육대상(모든 하남시민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접수,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착공 및 준공, 청산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약식에 대표로 참석한 한국부동산원 한숙렬 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 양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하남시민의 안정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FETV=정경철 기자] LH 김현준 사장은 13일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안양시 공공전세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공공전세주택은 20년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LH가 도심 내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월 임대료가 없고,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방 3개 이상으로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실제로 지난달 1차적으로 실시한 안양시 소재 2개동 117호 공공전세주택 청약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 27:1을 기록했다. 5월말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통해 6~7월 중 계약 체결 예정이며, 잔금 납부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김현준 사장은 현장에 도착해 주위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현황, 통학 가능한 어린이집·초등학교 위치 등 주택 입지여건을 살핀 다음 주택 내부로 이동해 주택 유형별 구조 등을 점검했다. 공공전세주택 공급계획 등을 보고받은 김현준 사장은 속도를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공전세주택 첫 입주자모집에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것은 전세난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전세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라며, 빠른 공급을 통해 많은 분들
[FETV=정경철 기자] LH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지난해 네이밍 공모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의 행복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관리사무소 명칭을 '주거 행복지원센터'(이하 행복지원센터)로 바꾸고, 노후 사무공간 리모델링도 실시했다. 현재, LH는 전국 1203개 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경비·미화 등 전국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000여 명에게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예방을 위해 영구·국민·행복주택 내 행복지원센터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행복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보안시설을 강화한다. 또한, 물리적 가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방어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아울러, 위기 발생 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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