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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방안에 마통은 제외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은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방안의 적용 대상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은 제외하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만기까지 이자와 함께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한다. 현재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일이 되면 한 번에 상환하고 있다. 

 

다만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통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 상환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단계적 적용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신용대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분할 상환을 적용해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3억원을 빌리면 30%인 9000만원만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2억1000만원은 종전대로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안을 확정해 오는 3월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