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보험업을 시작으로 금융업권 별로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평가 완료를 앞둔 보험업의 경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헬스케어 상품 개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등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 12명의 제2기 평가위원회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올해 중 보험업을, 내년 초 신용평가업, 내년 하반기 은행ㆍ신용카드업종을 평가하게 된다. 

이날 보험업에 대해서는 잠정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위원회는 고령화, 저금리·저성장에 따라 앞으로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변액보험, 생존보험(건강·상해)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도록 정책적 지원 및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 등을 거쳐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등을 활용해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에 비해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수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판매채널‧상품개발‧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단순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상품 활성화 보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UBI(Usage-based Insurance) 보험과 같이 개인 맞춤형 혁신상품을 통한 상품차별화 경쟁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위원회는 핀테크,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판매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판매 채널과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이뤄지도록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슈어테크에 대해서는 보험산업의 사업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산업으로 파악했으며, 향후 다양한 인슈어테크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상품 혁신, 자산·부채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1사1 라이선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 새로운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도 금융산업의 확장, 융합,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