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송은정 기자]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된다. 통신, 포털, 게임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국내외 임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국감에 소환될 예정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문제, 보편요금제, 단통법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5G 관련 이슈는 지난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했지만 ▲5G 음영지역 발생 ▲비싼 5G 요금제 ▲이통3사 5G 커버리지 확산 속도 둔화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5G 인프라 구축 투자 저조 및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 지연 등에 따른 서비스 품질 논란이 가장 뜨겁다.

이 외에도 정부의 4차 추경의 일환이던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사업,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이슈도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ICT 업계의 뜨거운감자인 구글의 ‘앱 통행세’ 논란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늘리는 한편, 결제 수수료 3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이슈도 다뤄질 전망이다. 포털의 공정성 시비도 국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포털 뉴스 배열 등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오는 22일 피감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감과 오는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소환된다. 임법 개정안과 게임업계 노동자의 인권문제, 불법 환전, 앱마켓 수수료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포츠베팅 게임의 사행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앱마켓 수수료 논란도 게임업계가 주목하는 이슈 중 하나다. 또한 게임업계에서 신작 출시 전, 대규모 업데이트 전 장시간 노동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게임업계의 노동 문제' 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대외담당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