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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송은정의 비즈 브리핑]유료방송 사업자 '시장점유율 33.3% 상한' 규제 없앤다 外

[FETV=송은정 기자]◆ 유료방송 사업자 '시장점유율 33.3% 상한' 규제 없앤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맞서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점유율 규제가 폐지되고, 요금 규제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그동안 유료방송 플랫폼 한 곳의 가입자가 전체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 조항이 폐지된다. 이에 규제 폐지로 사업자의 공격적인 M&A가 가능해진다. 현행 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변경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는 폐지되고,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는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 알뜰폰 요금비교·자급제폰 구매 한 번에…'알뜰폰허브'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를 전면 개편해 다음달 1일 연다고 31일 밝혔다. 알뜰폰허브에서 소비자는 한 번의 방문으로 알뜰폰에 가입하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량 범위를 직접 설정하고 16개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제를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통신요금을 고르고 가입할 수 있다. 단말기 제조사의 자급제 신규 단말기 사이트, 중고단말기 판매사이트와 연계해 바로 단말기를 살 수 있다. 알뜰폰허브 개편에 맞춰 국민카드와 우체국카드는 전체 알뜰폰 대상으로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10000∼15000원의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 "넷마블 이어 넥슨·엔씨소프트까지"... 게임빅3 9월부터 일제히 재택근무

 

주요 게임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다음달 부터 전면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넥슨 관계자는 31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 방역 강화에 힘을 싣기 위해 9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다시 전사 재택근무 체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도 같은 날부터 전면 재택근무 체제에 돌입한다.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서울·수도권 방역 활동 강화에 맞춰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엔씨소프트는 일단 이번 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연장 여부는 상황을 봐서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 24일부터 전면 재택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 기간통신업체에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OTT 법령도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OTT 지원 관련 법령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 KT, SK텔레콤 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중 미국과 EU,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런 예외를 OECD 전 회원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 부작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공익성 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 카카오게임즈 수요예측 경쟁률 1479대 1…IPO 사상 최고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의 기대주로 꼽히는 카카오게임즈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국내 증시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수요예측 결과 1127만7912주를 대상으로 166억7469만8385주가 접수되면서 경쟁률이 약 1479대 1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99년 공모주 배정에 대한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최고 경쟁률이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역시 사상 최다 규모인 기관 1745곳이 참여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24000원으로 결정됐다.이에 따른 총 공모 금액은 3840억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다. 이번 공모 자금은 개발력 강화, 신규 지적재산(IP) 및 라인업 확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은 다음달 1∼2일 이틀간 받는다. 청약은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인수회사인 KB증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