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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성준 전 위원장 직권 남용의혹에 수사의뢰

자체 감사서 LG유플러스 법인폰 불법영업 조사 개입 의혹 적발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성준 전 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영업행위 조사에 개입, 조사 진행을 방해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7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자체감사에서 최 전 위원장이 2016년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불법영업 조사에 부당 개입해 진행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적발됐다.

 

이는 방통위는 당시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이 가능한 법인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한동안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최 전 위원장이 실무 담당자에게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 내부감사에서 당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면서 조사를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최 전 위원장이 권 부회장과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이란 점에서 LG유플러스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당장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LG유플러스 역시 권 부회장이 최 전 위원장과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권 부회장이 당시 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시장이 과열돼 있으며 (불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단독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받은 것이란 입장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최 전 위원장의 직권 남용의혹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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