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금체계 개편 논란이 스타트업계와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자체들이 연이어 공공배달앱 개발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과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을 가입탈퇴하면서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스타트업 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 배달의민족 요금체계 도입하자마자 ‘꼼수인상’ 논란 =배민 요금체계 논란은 이달 1일 배민이 도입한 새로운 요금체계 ‘오픈서비스’가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배민은 그간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로 광고 요금체계를 운영해왔다. 울트라콜은 울트라콜은 월 정액 8만8000원을 지불하면, 배민 앱 상에 상호명이 올라가는 광고체계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음식점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화면 하단으로 밀리이는 구조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에서는 자금력이 있는 1개의 업체가 여러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꽃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월 1000만원 이상의 광고비용을 내고 200개 이상의 깃발을 꽂으며 배달지역을 장악하는 업체도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개편으로 오픈리스트에 3개 업체가 나오는 것을 드러내고 대신 '오픈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신청 업소를 모두 노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울트라콜에 해당하는 업소는 하단으로 밀린다. 오픈서비스의 이용료는 월정액이 아니라 주문 1건 매출의 5.8%로 매겨진다. 즉 월 8만8000원 정액' 울트라콜에서 '매출의 5.8% 수수료'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정액 광고료가 수수료로 바뀌었을 때 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면서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절반이 넘는 52%가 광고비를 덜 내게 되고, 주로 영세업주가 이 혜택을 더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주들은 최상단 노출을 원하는 업체들이 '오픈서비스'로 몰리게 되는 것은 물론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 배민에 내게 될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이 계속되자 김범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 면서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지사·소상공인 “공공배달앱 개발 필요”=갈등이 계속되자 이재명 지사를 시작으로 정치권도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배달의민족이 요금제 개편에 사과한 이후인 지난 7일에도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며 "(배달앱을 대체할)공공앱 개발 전까지 배달앱 대신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의민족의 요금제 개편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 등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NS를 중심으로는 ‘탈 배달의민족’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앱을 탈퇴하거나 앱 사용 대신 직접 전화주문을 통해 주문하자는 것이다.

 

전북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지난 3월13일 출시한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를 낼 필요가 없는 공공 배달앱으로 지난 5일까지 20여일 동안 처리한 주문 건수는 모두 6,937건으로 1억66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공정위도 가세했다.

 

공정위는 이번 요금제 개편을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합 심사에서는 요금제 개편이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일각에선 민간에 대한 정부 지나친 개입 ‘우려’=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민간 배달앱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는 “공공배달앱은 백화점이 비싸면 정부가 백화점을 만들 고 자동차가 비싸면 자동차를 정부가 만드는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제 개편에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설 일”이라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했다.

 

또 “음식배달시장디 새벽배송, 신선식품 배송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데 배달의민족이 과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제로페이를 사례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민간 페이 앱에 비해 결제 절차가 번거로워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14개월간 누적 결제액은 전체 결제시장 비중의 0.01%인 1003억원에 불과하다. 공공앱이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 측면에서 민간 기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사례라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막겠다며 서울시 택시에 'S택시'라는 공공택시승차앱을 의무 설치 하도록 했지만, 기존 택시앱이나 승차공유서비스앱과 비교해 시스템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외면을 받은 사례도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앱은 총 372개중 64%인 240개가 개선 및 폐지·폐지 권고의 결과를 받았다.

 

공공앱 개발에 사용되는 세금문제도 있다. 앱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서버 인프라부터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배민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우아한형제들이 유치한 투자금만큼 세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하는데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여론과 상관없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논란과 관련 지난 6일 "배달의민족으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하겠다"며 "(중기부 차원의 대책은) 데이터를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언급한 공공 배달앱 개발에 대해서는 "중기부에도 그런 배달앱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우리가 그것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주와 배달의민족 사이의 갈등에서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배달의민족 요금체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논란이 향후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함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