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송현섭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금융위원회의 모험모집 수수로체계 개편안에 반발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선다. 선급제에서 분급제로 전환하려는 당국의 정책에 반대캠페인으로 맞서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생존권을 지킨다는 각오로 정부의 수수료체계 개편을 저지하겠다며 반대서명 작업과 함께 오는 9월 대규모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수수료 개편반대 서명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9월 세종시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여 강력한 반대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모집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해 보험계약 첫해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행 1700%에서 120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 전속 영업조직과 GA간 수수료차이를 해소하고 선급제에서 분급제로 단계적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21년 시행된다.
이에 맞서 GA들은 정부의 의도대로 첫해 받는 수수료가 줄어들면 보험설계사들의 전체 수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소속 25만여명의 설계사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각 GA법인의 운영 역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협회가 수수료개편 반대투쟁을 본격화해 정부와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면 당초 원안대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GA의 비중을 고려할 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25여만명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금융정책 사안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정부의 금융정책이 GA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절된 몇몇 전례가 있다. 정부 입법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받는 GA의 임대료 지원항목 공개를 막은 것이 대표적이다. 25만여명의 생계를 걸고 수수료 개편을 막겠다는 GA업계와 금융당국의 대응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