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수출 부진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금액 6조7000억원은 지난해 3조8000억원 보다는 많지만 지난 2009년 이후 지난 10년 간 편성된 금액 중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정부와의 정책협의에서 권고한 GDP(국내총생산) 대비 0.5%(약 9조원) 이상 보다 적은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 여 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에 GDP대비 국채채무비율은 2018년 38.2%(결산기준) 에서 39.5%(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등 추경 목적과 부합하고 국민체감도가 큰 사업 중에서도 수요가 충분하고 사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수송·산업·생활 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수송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당초 15만대에서 40만대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4759억원에 달한다.

또 항만 내 정박 선박을 대상으로 육상전력공급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스마트 선박도 개발을 지원한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애초 182개소에서 1997개소로 늘리고 석탄발전소의 저감 설비투자를 신규 지원한다. 생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을 애초 예정보다 10배로 확대해 27만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를 억제하는 친환경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보조를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도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화물차를 당초 1000대 지원에서 1155대로 늘리고 급속충전기도 1200기에서 2000기로 확대한다.

전기 버스도 당초 300대에서 628대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완속충전기도 1만2000기에서 2만4000기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 지원을 애초 4000대에서 5467대로, 버스는 35대에서 37대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친환경차 지원에 2105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배출위험이 없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원하는 개인, 발전사업자 등에 설비투자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및 혁신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 사업화 지원등도 확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