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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소비자 편의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해야”

7개 시민단체 공동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발표
“보험사의 청구거절 꼼수로 악용”vs“의료계 주장 시대착오적”

 

[FETV=길나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됐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실손보험 청구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간소화 도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일정 부분 전산망이 연결돼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청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를 떼어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가입자가 요구하면 진료비 결제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되도록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법안”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보험금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돼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가입자 대부분이 소액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청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의 간편함으로 가입자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소액까지도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 제고함과 진료정보의 투명성도 함께 향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