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세계 경기 흐름의 둔화 국면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주요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 하락세 등 향후 세계 경기의 반등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국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 확대 ▲아무도 모르는 브렉시트 향방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분쟁 등을 꼽았다.

정민 연구위원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 확대'를 최근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 지연(Patient)과 연내 연준자산 축소 종결 등을 시사했으나 불확실성 완화 시 기존 통화정책 유지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정 연구위원은 "연준은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FOMC에서는 정책금리 인상 전망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하향조정했고, 2019년 1월 FOCM에서는 향후 경제 지표 추이를 보고 정책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에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연내 정책금리 동결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서의 2019년 연내 미국 정책 금리 동결 확률은 2018년 12월 말 76.5%에서 2019년 2월 26일 현재 78.7%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FOMC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향후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금리 방향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또 민지원 연구원은 '아무도 모르는 브렉시트 향방'을 언급했다.

 

민 연구원은 "최근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영국 내부 및 영-EU의 의견 차이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백스톱의 불명확한 종료 시점, 자주권 훼손 우려, 제2차 국민투표 추진 선호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새로운 합의안 표결이 예정이다.

 

 

지난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백스톱의 불명확한 종료 시점, 자주권 훼손 우려, 제2차 국민투표 추진 선호 등의 이유로 반발한 보수당 내 강경파들과 英-EU 미래관계 협상 시 협상력 약화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우려한 노동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플랜B에 대한 표결을 3월 12일까지 실시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민 연구원은 "향후 EU와의 재협상, 제2차 국민투표, 브렉시트 연기, 노딜 브렉시트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예상했다.

 

영국 정부와 EU측은 모두 영국이 3월 29일 EU에서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는 피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되면, 영국은 EU와의 관세동맹, 제3국과의 FTA 등에서 즉시 제외되어 교역에 장애가 발생해 실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적 충격에 따르는 ▲영국 파운드화 및 유로화 가치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확대로 인한 달러화 및 엔화 가치 상승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예상했다.

 

이어서 "브렉시트가 연기되면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의 사항 없이 일정 기간동안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EU에 대한 낮은 수출 비중으로 브렉시트가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홍준표 연구위원은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연기되었지만 향후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강제이행 등 사안에 대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2018년부터 전개되어 온 양국간의 무역 갈등은 현재 한시적인 소강 국면이다.

 

 

미국은 무역협상 시한까지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10% → 25%)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르는 자국 경제의 둔화 등을 고려하여 미중 양국은 협상에 임했으며 협상 타결 시한도 기존의 2019년 3월 1일에서 연기됐다.

 

홍 연구위원은 "그러나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혹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항 등의 분야에서 이행 정도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갈등이 재발될 소지는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은 경제 우위에 있는 미국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헤게모니 다툼에 있으므로 관세 부과 유예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금융 부문으로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사항에서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이에 대한 중국의 개선 정도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미중 무역분쟁의 재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7월,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될 경우 관세 부과 및 교역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세계 경제 규모가 0.5%(43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수출 경기 및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경기 및 경제 성장세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강해진 중국 위안화 및 한국 원화의 동조성을 감안하면 무역 협상의 결과 위안화 강세가 나타날 경우 원화 강세가 예상, 이 경우 국내 수출은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그 동안 확장세를 보였던 미국 경제도 둔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반적인 선진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며 "신흥국 경제도 전체적으로는 둔화되고 있지만 본고에서 분석한 인도 및 베트남은 성장세가 지속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브렉시트 향방 및 미중 무역분쟁의 불씨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세계 경제 둔화세 확대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들은 첫째, 국내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둔화 및 대외 하방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어 경기 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국내 경기 흐름 반등을 노리고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둘째로는, 글로벌 수출 경기 하강에 대비하여 각국의 다양한 사회 및 경제 여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 및 지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셋째, 미중 무역분쟁의 재발에 대비하고 통상 분쟁에 대비해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한 효율적인 대비책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비우호적으로 전개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초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중간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및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