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건혁 기자] 액티브 ETF에 적용되는 상관계수 규제 완화 요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라며 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다만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는 상품이 본질적으로 지수와의 연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규제를 손보려면 투자자 보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액티브 ETF 상관계수 기준을 낮춰달라는 요청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지난달 25일 개최한 신규 ETF 상장 기념 간담회에서도 관련 규제로 인해 운용상의 자율성과 수익성이 제약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김지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2본부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유사한 규제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상관계수 0.7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며 “초과수익을 냈음에도 상관계수 기준을 벗어나면 여러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최소 0.5 수준으로만 낮춰도 다양한 투자 테마나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이 같은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년 규제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정작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지난해에도 당국이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며 완화 추진설이 돌았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고 토로했다.
시장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상관계수 규제가 액티브 ETF 성장세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27일 기준 전체 ETF 자산총액은 285조4573억원으로, 지난해 11월27일(160조7723억원) 대비 77.6% 늘었다. 반면 액티브 ETF는 같은 기간 52조9527억원에서 89조618억원으로 68.2% 증가하는 데 그치며 전체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 ETF 시장 규모는 급증했지만 액티브 ETF 비중은 32.9%에서 31.2%로 오히려 낮아졌다.
금융당국과 업계의 시각차는 ETF 구조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ETF는 기본적으로 특정 자산이나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 운용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러한 특성 안에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운용하는 액티브 ETF로 나뉘지만, 두 상품 모두 지수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틀은 동일하다.
현행 규정은 ETF와 추종지수 간 변동률의 상관계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패시브 ETF는 이 수치가 0.9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액티브 ETF는 전략의 특성을 고려해 0.7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을 없애면 운용사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 손실 가능성도 커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상관계수 규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TF가 구성됐다는 말이 돌면서 업계 기대감이 한때 높아졌으나 최종적으로 가시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