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건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규제 장벽을 낮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D-CON 2025’ 행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를 우리가 다 통제하고 막을 수 있겠나”며 “지금 몇 년 지나서 돌아보면 틀린 생각이었다”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를 코로나19 상황에 비유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감이 있다”며 “투자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규제가 많은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로 나가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도 우려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교육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같은 거래소와 데이터 자산업자, 스타트업들을 믿어주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김 부회장의 말에 호응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치권이 거래소에 재를 뿌렸다”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산업으로서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조업은 중국이, 서비스업은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반도체가 아닌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디지털 자산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는 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산업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 의원은 “투기적인 흐름을 극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지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에서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금융 서비스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경쟁력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우선 정치권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대비를 하며 변화를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혁신과 신뢰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