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 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올해 국내외 경기의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며 향후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희망요인’을 선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선정한 ‘국내 경제 희망요인 6+1’을 바탕으로 2019년 한국경제를 전망하고 긍정요인을 도출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투자 중심의 CPR(심폐소생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슈퍼예산을 올해의 한국 경제 희망 요인으로 꼽았다.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어...질적 성장도 필요한 시점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를 올해의 국내 경제 희망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양적 성장을 지속하되, 생산성 제고, 국민의 삶의 만족도 개선, 불평등 완화 등을 통한 질적 성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은 3만 1500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6년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3만 달러 진입까지 소요된 기간은 12년이다.

 

전 세계 3만 달러 달성 국가의 평균 진입 소요 기간은 약 8.3년으로 한국은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됐으나, 2만 달러 진입 직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또 인구 규모가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는 7번째로 3만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의 거시경제 현황은 주요 국가가 3만 달러 진입한 시기 전후 거시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한 전후 2년을 포함한 총 5년간 평균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낮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더불어 그는 "근로시간 단축, 워라벨(Work Life Balance) 중시 성향 확대 등으로 삶의 질 지표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지표 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장려, 경쟁적 교육 환경 개선 노력 등으로 향후 사회적 지표 개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주력산업 재도약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올해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이 본격화...핵심 플랫폼 구축, 민간 투자 촉진, 지역 경제 균형 발전 등 추진

 

정민 연구위원은 '투자 중심의 CPR(심폐소생술)'을 언급했다.

 

그는 "2019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 활력을 되찾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기 고점이 2018∼2019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져 세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는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대외 여건악화로 수출 둔화, 투자 부문 위축 등으로 2018년보다 낮은 2% 중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2018년 4분기 개선된 모습으로 보였으나, 연간으로는 2017년 3.1%에서 2018년 2.7%로 둔화됐고, 특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성장 기여율이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 부문 위축이 2019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 연구위원은 "건설 및 설비 투자의 위축을 방지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플랫폼 구축(Core-Platform), 민간 투자 촉진(Promotion), 지역 경제 균형 발전(Re-Balance)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플랫폼 구축(Core-Platform)이란, AI 경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수소 경제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 조성을 의미하며,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AI 허브 구출을 위한 전문 기업 100개 육성 등 플랫폼 경제를 시현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다.

 

또 민간 투자 촉진(Promotion)은 대규모 민간 투자프로젝트와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

 

6조원 이상 대규모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추진을 통해 기업 투자 심리 회복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며, 정부는 3년 간 산업구조 고도화 10조원, 환경 및 안전 투자 5조원,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KP-INNO 펀드 1.2조원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 SOC, 국유재산 토지 개발 등 공공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리밸런스(Re-Balance)는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 SOC 예산을 2018년 5.8조원에서 2019년 8.6조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상반기에 예산의 65%가 집행될 예정이며, 국유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2.2만 호와 창업 및 벤처 기업 보육 공간을 공급하고 스마트 시티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또 정부는 국유지 개발에 2028년까지 16.8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3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0.5만 명의 고용 창출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투자 활력 제고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 예산 편성...고용, 산업 등에서 경제 활력 기여

 

신유란 연구원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슈퍼예산'을 한국 경제 희망 요인으로 꼽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 예산 편성은 최근 침체 위기에 빠진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국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10.9%)로 예산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 부진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1988년 외환위기, 2004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 회복에 기여한 바 있다.

 

신 연구원은 "특히 일자리 예산 확대를 통한 고용 부진의 타개, SOC예산 확충 등을 통한 건설경기의 경착륙 완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건·복지·고용 부문에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61.0조원을 편성했으며, 일자리 예산은 22.9조원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했다.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50·60세대인 신중년 세대,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 편성되며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0% 이상 배정함으로써 고용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해 고용 부진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될 전망이다.

 

SOC 부문 예산의 경우, 2015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 4년 만에 증액 편성됐다.

 

생활형 SOC 및 도시재생 관련 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침체 위기에 빠진 건설경기 급랭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고용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완화가 기대된다.

 

이어서 "R&D 및 산업부문 예산이 확대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확대 등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 수출시장 다각화 등을 바탕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R&D 투자 확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점으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효과를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주력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