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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개편 꼭 이루겠다"

권 회장 "증권거래세 관련 정부 열려 있어"..."자본시장 혁신안 조속한 입법 지원"
퇴직연금 제도 개선·자산운용업 강화 등 과제 제시

 

[FETV=장민선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증권거래세 완화와 금융상품 손익통산 등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권 회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거래세(폐지 또는 인하) 관련 정부가 열려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세제 개편을 위해 협회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얼마 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협 방문에 대해 "여당 대표의 방문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세제 개편은 업계 입장에서 간절했으나, 전달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투업계는 증권거래세 인하나 점진적인 폐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에 이어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증권거래세 개편의 기대감이 커졌다. 기재부가 그간 세수 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만큼 업계는 거래세 개편의 '큰 산'을 넘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투협은 그간 세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만드는 등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정치권 등에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권 회장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세제 개편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며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설명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한해 세제 개편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발표된 '개인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안'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안'은 1분기 내 시행령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 회장은 "취임 2년 차인 올해 여러 사업이 좋은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과제 하나하나가 크기가 큰 과제들이고,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제기된 주요 어젠다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 과제까지 정치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이 반영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발전 및 활성화,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대표지수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적격자동투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투업계의 연합형 기금을 마련해 국민연금처럼 사적연금의 벤치마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 운용 전문성 향상을 위해 투자정책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