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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미지정에 '안도'…5년동안 3급 이상 150명 줄여야

상위직급 감축기간 단축은 부담…금감원,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안도와 함께 내부에서는 불만도 제기…"명퇴·재취업 안 되는데 제대로 될까"

 

[FETV=장민선 기자]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논란으로 질타를 받아온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30일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반응이다.

 

지금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데 공운위라는 또 다른 감시자가 생기는 것은 막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미지정에는 향후 5년 내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 확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 전체 직원은 1980명(1∼5급)이다.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의 43%여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인 30.4%를 크게 상회한다.

 

기재부는 이들 금융 관련 공공기관 중 금감원처럼 무보직 팀장까지 간부로 분류되는 직급체계를 가진 5곳의 평균 상위직급 비율이 37.3%라는 점을 감안, 금감원에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해온 바 있다.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려면 5년 안에 3급 이상 직원을 150명가량 줄여야 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융위에 3급 이상 상위직급을 10년 동안 35%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팀장급 자리 16개를 없앴으며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15개를 더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10년은 너무 길다며 난색을 보여 상위직급 감축 기간을 5년으로 줄이게 됐다.

 

상위직급 감축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인사 적체가 심한데 승진 기회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다.

 

3급 이상 상위직급을 내보내는 일도 쉽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처럼 명예퇴직금을 많이 주지도 않고, 재취업도 막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느냐"며 "감축 계획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