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단)’이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 참여하는 합동단은 수사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단 현판식에서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가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단 출범은 앞서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조기 도입을 위해 핵심 실행조직으로 합동단 신설을 예고했다.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4명 내외), 일반조사반(금감원·20명 내외), 신속심리반(거래소·12명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해당 개인이나 법인을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거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원칙이다. 조사 체계 정비와 제도적 처벌 수위 강화, ‘네임 앤 셰임(Name and Shame·실명 공개를 통한 사회적 압박)’ 전략 등이 대책의 핵심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 역량 총동원해 주가조작 포착·적발 ▲범죄수익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 부여 ▲주가조작범 주식거래 금지 및 임원 선임 금지 등으로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은 기관 간 정보 칸막이와 권한 분산을 제거하고, 공간적 분리도 해소한 완전한 공동 대응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화하는 주가조작 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개인 단위로 불공정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단속뿐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형사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법령 정비, 제재 수단 다양화 등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