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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판매수수료 공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FETV=장기영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지난 17~18일 제2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보험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GA업계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최장 7년 분급 지급, 1200%룰 적용 등 제도 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기업 원가 공개와 같은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왜곡과 특별이익 제공 요구 등 불건전 영업 행위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법적 근거 없는 판매 수수료 공개와 대형 GA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의 수수료 정보 공개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는 소득 감소 대비와 제도 안착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초 3년 분급, 5년 분급, 7년 분급으로 단계별 시행하는 등 신중한 접근과 함께 분급에 따른 유지관리 수수료의 적정하고 합리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적용 시 보험사가 유지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접비용을 GA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고정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금융당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