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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필요할 때 한국법인, 회피할 땐 외국인?…김병주 MBK 회장 논란 재확산

 

[FETV=한가람 기자]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책임론이 부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홈플러스 사태를 인지하고 출국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김 회장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창업자인 김병주 회장 등 MBK의 주요 인사들이 외국인이라는 점이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키는 등 여러 인수 기업들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MBK 역외 탈세 의혹과 외국인 논란이 다시 주목받는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의 편법, 탈법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포함해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르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MBK가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았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고, 금융권과 입점사, 개인 피해자들도 곳곳에서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정무위는 특히 김 회장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사태 관련 배임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MBK 김병주 회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무위 관계자가 MBK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병주 회장이 외국인이라는 점이 다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김병주 회장 뿐아니라 MBK에는 실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이들이 주도적으로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고 상당수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대적M&A나 인수를 진행하면서도 이른바 국내에 법인한 곳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국내회사임을 강조하며 여러 논란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MBK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외국기관이며, 수익의 대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 대한민국 경제와 국익, 일자리, 민생경제 등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MBK는 회장과 대표업무 집행자, 그리고 주요 주주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MBK의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MBK 법인 등기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외국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으로 최근 MBK 내부 자료 등에 근거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투심위 위원 가운데 최고의 핵심 권리인 '비토권(거부권)'을 유일하게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인 김 회장이 사실상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MBK 대표 업무 집행자인 부재훈 부회장 역시 외국인이다. 부 부회장 역시 CEO로서 MBK의 투자 결정 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시민단체 연금행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민연금이 1조5500억원을 출자하는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중 하나로 MBK를 선정한 데 대해 우려감을 드러내며 "유독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선정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온통 의문투성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MBK를 둘러싼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과 함께 수익 대부분이 중국과 중동 등 해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가 늘 문제 삼는 게 M&A에서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또 과도한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그 이익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MBK가 지난해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MBK의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해 애초 법적으로 불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의 일환이며,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등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의 인수는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이 이번 정무위의 증인 채택에도 응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제 출석한 적은 없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토종 사모펀드라는 점을 강조해 놓고, 정작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책임을 묻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을 요구할 때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1일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논란이 됐던 김병주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 등을 비롯해 MBK의 각종 자금 집행과 세금포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달 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