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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수익성 엉터리 분석…통계관리위 ‘유명무실’

금감원, 수시검사 경영유의 조치
과거 법인세율 사용 수익성 분석
통계위 지침만 있고 개최 안 해
사업비 예실차 분석 업무도 부실

 

[FETV=장기영 기자]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라이나생명이 보험상품의 수익성을 엉터리로 분석하고 사업비 예실차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라이나생명에 수익성 분석 및 위험률 산출 업무와 사업비 예실차 분석 업무 강화를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을 포함한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검사에서 라이나생명은 수익성 분석 시 법인세율을 잘 못 적용하고, 최적위험률 관련 통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부터는 수익성 분석 관련 처분가능손익(PM) 산출 시 인하된 법인세율 26.4%를 사용해야 하지만, 과거 법인세율 27.5%를 그대로 적용했다.

 

또 최적위험률 관련 통계 관리를 위해 내규인 ‘통계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검사 대상 기간 중 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없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 업무와 위험률 산출 관련 통계 관리 업무에 있어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라이나생명은 사업비 예실차 분석 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예실차 비율은 예상 사업비 지출액 대비 실제 사업비 지출액의 비율로, 보험사는 최대한 정확하게 보험료와 보험부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예실차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나생명은 신계약을 제외한 보유계약 관련 사업비 예실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업비 관련 예실차 분석 업무 수행 시 편의가 없는 최적가정 설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