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물량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매입 임대도 기존 계획보다 1만호 이상 추가 확보키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같은 공급대책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기존 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대상 부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정상 사업장에 24조원 이상의 대출보증 집행이 완료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하다고 진단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중 5만4000호를 올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 주택공급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차질없는 시행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