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8개월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발주에 앞선 사전규격 공고를 통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만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2005년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으로 도입했다가 2017년부터 민간 택지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까지 적용되도록 확대했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강동)와 용산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공공택지에 조성된 공동 주택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용과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실적과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양가를 비교하고 재건축·재개발·공공택지 등 사업유형별 분양가를 분석한다. 분양가 구성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택지 가산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이다.

요새같은 공사비 급등기에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공사비 인상분이 적다고 판단해  최근 사업성이 낮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실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올해 들어 사업을 포기하는 시행사가 속출하고 있다.

SH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SH는 평균 13.8%의 분양 이익을 얻었는데 여기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분양이익이 ㎡당 50만원이라면 택지비에서 55만원의 이익을 얻고, 건축비에선 5만원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9월 정기 고시하는 것을 반영하는 데 변함이 없고 공사비를 인위적으로 올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확인돼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