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미국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장단기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역대 두 번째 긴 호황기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미국 경기 사이클 상 수축기가 시작된 2001년 3월, 2007년 12월 이전에 장단기금리 격차가 역전되거나 비슷했던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미국 경제 전망 및 5대 이슈'를 바탕으로 부문별로 미국 경제 실물 지표를 점검하고, 2019년 미국 경제 향방과 이슈에 대해 전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미-중 무역 전쟁의 함정(A Bite of an Apple)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는 미국 기업과 소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미국 경기 확장세의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 확산으로 미국의 실질 GDP 하락과 기업 투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IMF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 실질 GDP는 ’19년부터 ‘23년까지 매년 0.15~0.3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OECD는 무역전쟁으로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기업 투자는 ’21년까지 약 2%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對중국 추가 관세부과 품목에는 중간재와 소비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물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정민 연구위원은 "18년 7월 발표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추가 과세부과 품목 중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의 중간재 및 자본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특히, 추가 과세부과 품목 중 컴퓨터, 가구, 청소기 등의 일반 소비재가 약 23.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조성된 신통상환경과 미-중 간 무역 전쟁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Cooling Real Estate)

 

기준 금리 인상과 맞물려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민 연구위원은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 판매 건수도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17년 1월 4.03%에서 2018년 10월 4.74%로 상승했고,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2018년 1월 538만 채에서 2018년 10월 522만 채로 줄어들었다"며 "신규 주택 매매 건수도 동기간 63.3만 채에서 54.4만 채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 구입 여력이 하락하고,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주택시장지수도 최근 하락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경기 둔화를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주택구매력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주택 수요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지수(HMI)는 2018년 1월 72p에서 11월 60p로 하락했다"며 "다만, 주택시장지수가 기준치인 50p를 상회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침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흥국의 실물경제 건전성 및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 재정 정책의 한계(Spending Ceiling)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 기조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기조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민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한 감세 정책인 세제개편 2.0을 추진하려고 하나 입법화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9월 미국 공화당은 개인소득세 및 자녀세액 공제 영구화 등 주로 감세를 영구화하는 세제개편 2.0 법안을 발의해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입법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원조달방법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모두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지지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인프라 투자계획(Legislative Outline for Rebuilding Infrastructure in America)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민주당 또한 3월에 인프라투자계획(Jobs & Infrastructure Plan for America's Workers)을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민간 합작을 통한 재원마련을 통해서 1.5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세수증대(부유세 세금 공제 폐지, 법인세율 인상 등)를 통한 재원마련을 통해서 1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향후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면 양당 합의 하에 FY 2020 예산안 편성시 재정 지출 한도 상향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2월 미 의회는 FY 2018∼2019년 중 재정지출 한도를 약 3천 억 달러 늘리는 예산안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그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 지출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백악관(WH)은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2017년 3.5%에서 2020년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는 동기간 76.5%에서 80.9%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어서 "미국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으로 양분되면서 미국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 백악관(WH)에 의하면 2018년 미국 정부부채는 21.5조 달러로 예상되어 부채규모가 부채한도(20.5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게 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지난 2월 미 의회는 부채한도 증액 협상일을 2019년 3월 1일로 연장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나, 양당 간의 의견차이로 부채 한도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이 복지 예산 확대 조건을 내세워 수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향후 미국 경제가 경기 과열 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후퇴기에 접어들 가능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경제 펀더멘틀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 부채 문제 ▲고용 부진 등 국내 경제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정적인 심리를 개선 시켜야하며, 한국 경제의 체력 및 내구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제 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