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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삼바 가처분 인용시 일정 짐작 어려워"...우려감 표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행정소송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문제점 질의
최 위원장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FETV=장민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일정을 짐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 행정소송으로 사태가 장기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최 위원장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할 수 있는 바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최대한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정하고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자 이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다만,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대상이 행정처분에 한정돼 검찰 고발 조치나 이와 관련된 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위원장은 국내에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이 규제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고 삼성바이오가 이를 따른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지적에는 "IFRS가 원칙 중심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