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불량식품과 관련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1만8천여명에 육박했지만 구속인원은 3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량식품 관련 범죄의 경우 2013년 4천388명, 2014년 5천213명, 2015년 4천943명, 올해는 8월까지 3천918명 등 최근 4년간 1만8천462명이 검거됐다.

반면 검거인원 1만8천462명 가운데 구속자는 370명 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3명, 2014년 53명, 2015년 124명, 올해는 8월까지 80명으로 분석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4년간 허위·과장신고가 7천8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해식품 제조·유통이 2천898명, 원산지 거짓표기가 1천79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불량식품사범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할 경우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