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 및 공약 발표에서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비를 막아주는 우산에 비유되곤 한다"며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 우산이 구멍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고 강조했다.

특히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하여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는 이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에도 명시해 분쟁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GA마다 설계사 전문 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발 등을 고려, 바로 입법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 및 공약 발표에 참석한 이상복 열린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및 의료계 쪽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