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매년 평균 13.4% 수준으로 올려도 10년간 100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의 '향후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했다.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업계만 놓고 보면 연간 적자 규모는 2022년 3조3000억원에서 2025년 6조2000억원으로 뛰고, 2013년에는 19조50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대로 실제 상황이 전개되고 다른 일반 보험과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에서 이익이 2018∼2020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손해보험업계는 2025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로 전환하게 된다. 다른 모든 부문의 이익으로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우기에도 부족해지는 것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율 100%,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이 기간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내년 갱신을 앞두고 각 보험사는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실제 인상률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작년에도 각 보험사는 비슷한 수준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실제 올해 인상률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6.8∼23.9%로 적용됐다. 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실손은 동결됐다.

그러나 과거 잘못된 상품 설계와 과잉진료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과반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데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국도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되면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험사가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1997∼2001년에 일본에서는 고이율 저축성보험의 손실로 7개 보험회사가 연쇄 파산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