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최근 금융투자업계내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난 15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최근 증시 급락 여파에 정치권과 증권업계,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투자자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단은 지난 6일 열린 국회정무위원회였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이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하며,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단기간 내에 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경제부처간 엇박자를 낸
[FETV=박민지 기자] "위메프에서 LG TV를 12만원대로 홍보해서 구매했다. 알고보니 LG는 커녕 패널조차 중국 회사 것이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12만원대에 팔고 있었다. 소비자 우롱도 아니고 다른 상품 구매도 포기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뭔가요?" 위메프 ‘블랙1111데이’에 TV를 구매한 소비자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국내 대표 이커머스 업체들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해 1일부터 11일까지 특가 할인행사를 시행했다. 절대강자가 없는 이커머스 업계는 ‘역대 최대’ 할인을 강조하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다. 짧은 기간동안 거래액과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미끼 상품’, ‘과장광고’로 소비자들 불만도 덩달아높아지는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 국내 이커머스 대대적인 할인행사는 일단 통했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조5516억 원을 기록했다. 2016년 11월과 비교해 상승폭이 무려 21.7%에 달한다. 내수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엄청난 선방이다. 전통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2017년 12월(7조 5311억 원)과 비교해도 0.7%포인트 높다. 또 파격적인 할인과 물량 공세
[FETV=오세정 기자] 취업준비생에게 은행은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고액의 연봉과 좋은 복지 제도 등 탄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취준생들에겐 선망의 대상인 은행권에서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흙수저‧금수저론’을 탄생시킨 채용비리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에서 시작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까지 국내 4대 대형은행으로 전부 확산됐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노조는 회장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인 시위를 벌였다. ‘인사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신한금융그룹 노조의 경우는 여타 은행들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사태는 지난 5월 금융당국의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조사를 벌인 결과 특혜채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금융당국의 검사로 드러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던 검찰은 조용병 지주 회장을 비롯해 인사담당 부행장, 실무자 등 모두 7명을 기소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FETV=김수민 기자] 과거 정치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유행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불공정한 경쟁적환경을 꼬집어‘기울어진 운동장’ 이란비유적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경쟁에서 승리하기란 거의거의 불가능하다.정치권에 유행하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요즘 국내 IT업계에도 유행하고있다. 특히 4차 산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인공지능(AI)스피커의 경우가그렇다. 4차산업 시대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기업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중 최근 통신·IT제조업계는 AI스피커에 주목하고 있다. AI스피커 시장은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다. 국내 AI스피커 시장엔 삼성전자를 비롯,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등대기업들이 줄줄이 진출하며 '전(錢)의 전쟁'이 치열하다.여기에 최근 미국의 글로벌 IT기업인구글까지‘구글홈’ 한국어 버전을 출시하며글로벌 전쟁을예고했다. AI스피커의 머신러닝은 사용자의 음성, 얼굴등 바이오 정보가 많을 수록 품질이 향상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총량이 중요하다. 아마존, 구글 등은 전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일찍감치다양한 데이터를 수
[FETV=임재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지난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전국 최초로 수술실내 CCTV가 가동됐다. 안성병원의 수술실내 CCTV 가동은 그동안 지속된 CCTV 찬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비록 안성병원이 환자의 동의아래 수술실내 CCTV를 가동했지만 찬성파와 반대파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찬성파는 환자의 알권리와 인권침해 방지, 불법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해 수술실내 CCTV 설치가 당연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반대파에선 환자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의사와 환자간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을 우려된다며 안성병원을 집중성토하고 나섰다. 이렇듯 수술실내 CCTV는 병원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화두다. 찬성파의 주장과 반대파의 입장을 들어보면 모두 맞는 말이다. 그리고 명분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논쟁이 뜨거울 수록 병원과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만 덩달아 커진다는 점이다. 사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병원이 무섭고 불안하기 마련이다. 특히 마취상태에 있게 될 수술실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의료 소비자들은 그동안 메스컴을 통해 수술실안에서 많은 달갑지 일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DGB금융그룹의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를 계기로 기존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벗어나 DGB금융그룹 식구로 새출발하게 됐다. DGB급융그룹이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발표할 당시고용안정협약을 두고 노조 측이 강경 투쟁하면서강한 진통이 수반될것이란예상이 지배적이었다.DGB금융그룹 경영진 조차 이를 부인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상황을 전혀 달랐다.DGB금융지주와 하이투자증권 노조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며 갈등의 쟁점으로 지목됐던‘고용문제’에 따른노사 갈등은 마무리 되어가는 모양새다. DGB금융그룹 경영진은전국 규모의 하이투자증권을 계열사로 두며, 지역색을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 의지를 밝혔다. 사명도 그대로 유지하고 구조조정 등의 인력이탈 없이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이같은하이투자증권의 DGB금융그룹 편입 프로그램은 큰 탈없이순항중이다. DGB금융그룹내 증권사가 없어 개연성으로 볼 때 서로 수월했다. 하이투자증권 인수로 중복되는 직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인력문제의 화살을 빗겨간 것이다. 고용 문제는 그동안 회사 인수 건이 나올 때마다 빠질 수 없는 화두중의 화두였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FETV=오세정 기자] ‘유명무실(有名無實)’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없다’는 뜻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내용도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정감사가 딱 그런 모습이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선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정무위 오후 국감은 여야 정무위원 간 정면충돌로 인해 거듭 파행을 겪었다. 오후 감사 재개를 30분 앞두고 김진태 의원 등 한국당 정무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성명서가 발단이 됐다. 한국당 의원 7명은 민병두 위원장의 비서관이었던 노태석씨가 금융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민 위원장의 부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민 위원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민 위원장은 당장 정무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국감 시작과 함께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야당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내용을 비판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위원들 간 입씨름이 계속되면서 국감 진행이 어려워지자 민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국감은 이후 30여 분 만에 재개됐지만 여야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
[FETV=박민지 기자] 지난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실효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 등 이른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상생 취지의 법안이다. 하지만 유통업체 입장에서 바라보면이같은 취지와조금 다를 수 있다.유통 대기업 시각에선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편의점 등 유통시장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있다 .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일변도 법안이 바로 정부가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이기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유통산업발전법은 사실 상당 부분이 유통 대기업의 매장시설이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듯 하다. 예컨데,복합쇼핑물의 월 2회 의무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 대형유통업체의 신규 출점 규제 등의 내용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간을 이루기때문이다. 이같은내용은 지난달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면서 다시 이슈가 됐다.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 백화점, 면세점, 농협하나로마트를 포함하자는 내용이
[FETV=김수민 기자] 요즘 LG유플러스는 최근 다른 경쟁사들이 부러움과 견제의 시선을 보낼 만큼 성장세가 무서운 회사다. 이동통신 업계 양대산맥인 SK텔레콤과 KT 사이에서 공격적인 사업을 펼치며 영향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힘입어 지난 7월부터 20%대의 이동통신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SK텔레콤과 KT의 점유율을 꾸준히 잠식하고 있다. IPTV사업 역시 경쟁사에 비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무한질주중이다. 연말에는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콘텐츠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CJ헬로의 인수합병도 LG유플러스가 영토확장을 위해 추진중인 프로그램중 하나다. 이렇게 잘나가는 LG유플러스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가 오는 12월 1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도입할 것"이란 이야기가 호사가들 사이에서 연일 입방에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은 지난달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를 5G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5G와 관련된 이렇다할 내용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소문이어서 LG유플러스는 더욱 난감하다고 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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